황장엽은 그의 회고록에서 1958년 11월 김일성을 수행해 베트남 월맹을 방문했던 자취를 기록했다.
‘떠벌이’ 김일성이 당시 월맹의 최고지도자 호치민을 만나 북한의 7년제 의무교육과 무상의료정책실시 등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자화자찬했다.
가식을 멀리했던 소박한 지도자 호치민은 22세나 어린 ‘어버이 수령’ 김일성에 농담섞인 응수를 했다. “다른데 가서는 그런 말씀을 제발 하지마시지요. 베트남 인민들이 ‘호치민이는 대체 뭘하고 있나’며 저를 내쫓아내면 곤란하거든요…”.
‘인민의 낙원’을 건설했다는 김일성의 장광설(長廣舌)이 반세기 이후 어떻게 귀결되었을까.
대(代)를 이어 누린다는 김일성 수령복(福), 김정일 장군복(福)의 진짜 실체는 처참한 가난·궁핍에 허덕이는 ‘인민의 지옥(地獄)’이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201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3조4천790억원으로, 남한의 1천279조5천억원의 1/38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체 GNI는 광주광역시·전라북도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7만원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2천559만원의 1/19.
무역총액의 격차는 북한-68억달러, 남한-1조675억달러로 북한은 남한과 거의 38배의 격차로 뒤졌다.
2012년 삼성전자의 매출은 2천억달러, 약 80%(1천600억달러)가 수출로 번 돈이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삼성전자의 1/24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2012년 매출액은 인구가 8천만명이나 되는 터기의 연간 수출액 1천330억달러보다도 많다.
1964년에 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 ‘수출의 날’을 제정했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우선주의 중화학 입국(立國)을 설계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수출 5천478억달러, 수입 5천195억달러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상회하면서 무역흑자도 282.7억달러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정책은 세계무역규모 8위의 경제대국을 도출해냈다.
외세배격을 내세워 폐쇄주의를 고수해 온 북한은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아직도 ‘쌀밥에 고깃국 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상황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이다’는 경제학자들의 금언(金言)을 대한민국이 실증했다. 남한의 개방형 시장경제가 북한의 폐쇄형 계획경제를 압도했다.
시장경제가 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경쟁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경쟁에서 발생한다. 경쟁시장은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호암(湖巖) 이병철-이건희 삼성회장들의 인재제일주의·일등주의는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기업들을 제압하고 미국 애플과 스마트폰시장 장악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창업자와 후계자는 시장경제 속의 생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경영을 이끌어 세계를 호령하는 전자왕국을 일궈냈다.
삼성전자의 2012년 수출액 1천600억달러는 우리나라가 한 때 부러워했던 필리핀 수출액의 4배나 되는 규모이다.
시장경제의 생존조건 ‘경쟁의 철학’에 투철한 삼성전자 1개 기업이 한국수출의 1/6을 담당하고 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극이 없으면 ‘고인 물’이 되어 썩는다.
가장 효과 좋은 방부제는 경쟁이다.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이는 코레일에 경쟁체제도입을 싸고 노사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설립을 민영화의 전초작업이라고 단정하면서 민영화는 ‘절대악(惡)’이란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도덕적 해이·방만경영으로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공공부분의 민영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 개선책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좌파단체 ‘전교조’는 교육부분에 경쟁시스템 도입을 극력저지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차선책이라고 주장한다.
철밥통 철도노조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국영체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체제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승자독식’·‘약탈적 경제체제’로 매도하고 사회주의적 공공성을 고집한다.
사회주의 몰락은 경쟁배제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경쟁의 본질은 ‘보상의 차별화’로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은 적자(適者)생존의 자연적 질서이다.
이념이나 선전선동으로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는 계획적 질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심화시켰다.
사회주의 몰락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증거했다.
경쟁배제·민영화 불가를 내세워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철도노조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박 대통령에게 정면도전하는 오만불손이 아닐 수 없다.
불법파업을 일으킨 관제사노조 1만1천여명 파면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준법대응이 교훈처럼 리바이벌되고 있다. 철밥통 공기업노조의 ‘기득권 사수’ 철옹성을 무너트려야 한국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은 준법기치를 내건 박 대통령의 의로운 싸움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이면합의로 철밥통 만들어준 과거사를 적시해 좌파들의 위선을 단죄해야 한다.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민노총 산하의 철도노조들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철밥통을 가진 사회적 강자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정부와 코레일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좌파·철밥통 노조에게 절대로 밀리지 말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청마의 해’ 늠름한 기상을 타고 병든 철마(鐵馬)를 치유해 코레일을 재건해야 한다.
진보와 거리가 먼 3류 좌파들의 도전을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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