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코레일 노조에 ‘메기들’을 풀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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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코레일 노조에 ‘메기들’을 풀어놓아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4.01.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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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지난 1일 2014년 그룹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체질 변화를 재주문했다.

이 회장은 “남보다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 회장의 위기관(觀)은 내부교육용 책자인 ‘삼성인 용어집’에 실려 있다. 이 용어집에 ‘메기론’이 강조되어 있다.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만 넣고 다른 한쪽에는 메기를 넣어 키우면 어떻게 될까. 메기를 넣어 키운 쪽의 미꾸라지들이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찐다.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튼튼해 진 것이다,”

이 회장의 경영철학인 ‘메기론’은 적절한 자극과 위기의식이 회사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적절한 자극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메기’가 없는 조직은 어떻게 될까.

세계를 호령하는 삼성전자는 위기의식을 강조하면서 고강도 체질개선을 준비하는데 코레일 귀족노조는 ‘어거지 경영’·‘혈세 빨아먹기 철밥통 경영’을 고집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철도노조의 패악과 위선을 강원도 태백선의 한 역(驛)이 보여주고 있어 화제다.

하루 승객 15명인데 역무원이 17명. 연간 수입 1천400만원인데 1년 인건비는 자그만치 11억3천900만원. 코레일의 부채는 17조6천억원. 하루이자만 13억원. 2만9천여명의 연봉은 최소 6천만원.

낙하산타고 내려왔던 무능한 경영진과 강성노조의 야합(野合)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파업징계자에 징계취소하면서 밀린 임금을 다 주고 거기에 더해 200% 위로금을 추가지급했다. 본사는 적자를 냈는데도 자회사가 흑자를 냈다며 본사에서만 9억원대 선물잔치를 벌였다’는 감사원이 밝혀낸 노조만행의 일부분이다.

노사야합으로 보장된 코레일 노조의 혜택은 ‘지상낙원수준’이다. ▲3급까지 자동진급 ▲전자녀 전액 유학비 지원 ▲직원자녀 우선 채용 ▲가족해외여행경비 지원 ▲가족포함 직원 철도병원 무료 등 코레일 노조 특급대우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

이것을 정상적인 노사협약으로 볼 수 있을까.

기차를 타지 않는 국민에게도 혈세부담을 강제하면서 코레일 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의(正義)로울 수는 없는 것.

혈세투입의 타당성은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검증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살아있는 조직체는 외부의 갖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을 갖춰야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금액의 긴급 수혈도 한두번이지 해마다 손을 내밀 수 없는 것.

도덕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조직이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노조는 경쟁체제 도입마저 거부하며 불법파업을 단행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조직체의 영속 영양제로 강조하는 ‘위기의식’을 코레일 노조는 ‘남의 일’로 치부했다.

코레일 노조는 ‘민영화는 절대악(惡)’이란 괴담을 유포하면서 불법파업 합리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영화=요금폭탄’이란 선동은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코레일 노조 ‘민영화 반대’ 근거로 영국철도 요금폭등 주장을 제시한다. 영국은 철도민영화 이후 18년간 요금이 208%나 올랐다. 그러나 영국 철도의 정기승차권은 65% 인상에 그쳐 같은 기간의 물가 상승률 66%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택시요금은 18년간 200% 이상 뛰었다.

장기간 물가상승률은 쏙 빼고 요금인상분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속임수’가 된다.

코레일 노조 주장대로 공공성이 제고된다는 경쟁없는 체제로 운영한 결과 6년간 영업적자가 4조5천46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차를 타지 않는 국민들의 주머니도 털어 적자를 보전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약탈적인 코레일 노조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의 지탄이 빗발쳤다.

연평균 5700억원의 코레일 적자를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모색도 하지 않고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

국가독점체제를 유지할수록 강성노조의 기득권 사수(死守)는 강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코레일 노조에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추파를 던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코레일 노조의 철밥통 보호를 법제화하겠다는 제안을 한 셈이다.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하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일제히 ‘민영화 금지’를 요구하며 벌떼같이 달려들게 될 것이다.

외국경제학자들은 “한국이 295개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고 분석한다.

사회주의의 치명적 약점은 무사안일·나태와 경기침체이다. 코레일이 사회주의적 체제로 천문학적 적자를 보면서 고액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권계층의 배를 채우는 ‘도덕적 해이’의 표본이 된다.

코레일 노조 22일간 파업은 일단 막을 내렸지만 공기업 개혁·민영화 모색은 한국의 한단계 도약의 대전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세금털이 탐욕적 노조의 만행을 근절시켜야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여야의 거물 ‘김무원·박지원 조합’이 “코레일 노조를 꼭 밟겠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며 민노총에 아첨행각을 벌였다. 불법파업 연례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추진에 찬물을 부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인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노조를 밟는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화 업자’ 상도동과 동교동의 수제자급들의 정상배 행각은 스승을 쏙 빼닮았다.

“협잡군 노조와 함께 동반퇴진하라”는 아우성들이 빗발치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총성없는 혁명’이다.

한국의 혁신대열에 동참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국의 공공기관에 ‘삼성그룹의 메기들’을 풀어놓을 수는 없을까.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 초일류 그룹에 진입했는데 한국의 정치권은 탐욕적 코레일 노조와의 야합도 서슴지 않아 4류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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