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친중노선’ 표명에 미국 공개 반박>
‘권력자의 독단(獨斷: dogma)은 나라를 망치고 지도자의 독선(獨善)은 사회를 분열시킨다 ’고 한다. 권력자와 지도자에게 통찰력·판단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현실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예측해 올바를 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한다.
특히 이념적 선택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면 ‘비극의 씨앗’ 이 된다. 국익(國益) 추구가 격돌하는 국제정치 각축장에서 좌편향 일방주의는 좌초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수혁 주미(駐美) 대사가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 봐야 한다” 며 “한국은 안보(安保)는 미국에 ,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이 대(對)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중국견제에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친중국’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 대사(大使)는 지난 3일 워싱턴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협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 며 “안보와 경제활동,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년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편에 설지 선택했다” 고 이 대사의 말을 공개반박했다.
<이인영 장관, “한미동맹은 냉전동맹” 폄하>
전대협(全大協) 1기 의장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해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보성향의 N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현재는 극복대상인 ‘냉전동맹’ 이라는 뜻의 발언을 했다. 한-미,미-일 동맹등이 ‘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안보협력을 넘어서는 관계”·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 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세력은 북한·중국·러시아·80년대 반미(反美)운동권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전대협 1기 의장’ ‘반미운동권의 거물’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견해가 있다” 고 했다. 반미운동권이 주축인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폄하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대북제재 관련 언급에 대해 한국정부가 엇박자를 내면 일관되게 즉각반박·구체적 논평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 중국과 동맹도 고려해야 주장 논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7일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가야한다는 이인영 장관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는(미국 국무부 입장을 )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 했다.
문 특보는 작년 12월 국립외교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친중(親中) 진영 거물이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血盟) 관계의 상징이다. 이 조약 2조(條)는 “조약체결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 주석 모택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북한의 김일성을 구조하게 위해 6.25 동관에 참전해 인민해방군 18만3000명 전사·실종, 39만명 부상이란 참혹한 피해를 입으면서 한국의 통일을 저지했다.
북한·중국의 혈맹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는 것이 정상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고착상태 타개책 빌미로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중국과의 군사동맹모색 주장은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라인의 ‘철학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요직들 친중발언 유별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요직들의 친중(親中) 언행은 유별나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초기에 ‘3불(不) 정책’ 이란 대중국 항서(降書)를 썼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추가배치 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겠다’ 며 주권국가의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외교적 자충수(自充手)를 뒀다.
대중국 졸열·비굴한 외교적 행마(行馬)는 계속 이어졌다. 2017년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대(大) 강연에서 “높은 산봉우리(중국)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아시안 국가)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 같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중국몽) 에 동참하겠다” 고 말해 대한민국을 스스로 소국(小國) 으로 깎아 내렸다.
문대통령은 3박4일 열 번(10번) 의 식사를 했는데 두 번 만 식사대접을 받고 나머지는 혼밥(혼자식사)을 먹었다. 국빈방문을 수행한 사진기자 2명이 중국 공안들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대깨문(친문댓글부대)들은 폭행당한 기자들이 한중외교를 망치고 국격(國格)을 떨어트렸다고 아우성을 쳤다. 청와대 홍보실은 ‘중국의 냉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매우 만족스런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고 자화자찬했다.
미국에는 불독(犬)이 되어 달겨들고, 중국에는 순한 양(羊)이 됐다.
<미국의 화웨이 강력제재 ‘강건너불’ 아니다>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폄하하고 ‘3불(不)정책’을 헌납하고 ‘한중동맹’을 모색하는 ‘친북친중’ 정권에 ‘미중 패권 전쟁’ 의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정보기술(IT) 패권경쟁으로 커지면서 ‘치킨게임(Chicken game)’ 으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통신장비 1위 업체인 중국 ‘화웨이’ 에 대한 전면적 제재조치를 가해 고사(枯死)작전에 돌입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중국 화웨이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15일부터 화웨이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다. 화웨이는 중국 제조기술 굴기의 상징이다. 사실상 화웨이가 무너지면 ‘중국의 미래’ 도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의 원천기술이 없는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미중 패권전쟁 틈을 타 남북과 북미관계를 분리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 올인하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 제동이 걸렸다.
한미동맹이 ‘세계 7대 무역대국’ ‘한강의 기적’의 초석이었음을 시인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사고의 대전환’을 좌파집권 세력이 단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