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정부(행정안전부)나 행정기관(경북도, 포항시)의 발빠르고 세심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특별재난지역 세분화 확대에도 과감한 조치가 우리 시도 해당될 수 있도록 정부(행안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포항시 피해현황(9.9 현재) 및 복구계획(9.9 현재)을 살펴보면, 총 피해액은 58억 3천 4백만원(공공 3,073,820천원, 사유 2,761,110천원)이며 공공시설 103건(3,073,820천원), 사유시설 665건(2,761,110천 원)입니다.
세분화 지역인 구룡포 피해액(9.9 현재) 총 피해액 12억 1천 4백만원(공공시설 494,292천원), 사유시설(719,400천원)이며 장기면 피해액(9.9 현재) 총 피해액 7억 4천 4백만원(공공시설 (721,547천원), 사유시설(22,800천원))이며 타지역 피해현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에는 총 복구액 85억 5천 8백만원(공공시설 5,967,382천원, 사유시설 2,590,200천원)으로 읍·면·동 복구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역 선포기준의 경우 포항시는 피해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며 현재(9.9) 피해금액은 58억 정도로 집계되어 계속 조사 진행 중이며 구룡포 등 읍·면·동은 피해금액 기준이 7.5억원 이상입니다.
포항시의 태풍피해가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강타한 태풍피해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피해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태풍피해인 것입니다. 이번 태풍상황을 살펴보면 포항 구룡포 해안마을은 10m 넘는 파도가 해안마을을 덮쳤고 지붕 42곳이 부서지고 담장 31곳이 무너졌습니다.
구룡포해수욕장 사이에서만 집 3채가 완전히 부서지고 주택 20채가 반파 정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집들은 침수되고 정전으로 상가 식당 수족관 활어들이 죽어 폐기처분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 피해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정부나 행정기관(경북도, 포항시)의 따뜻하고 세심한 피해지원대책이 요구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세분화 확대 지정에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향후 태풍피해, 폭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큰 태풍 계기로 우리 시는 정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수산물 재해보험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촌이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을 제도화시키고 농·어업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생산과정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원리(보험 의무가입 준수)를 이용하여 보전하는 역할, 연결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국회법률 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태풍, 폭우가 내려 침수가 되는 60억짜리 형산강 물놀이장이 애물단지가 된다고 보도되고 뿐만 아니라 오천 냉천, 흥해 곡강천 등 하천, 각종 체육·놀이시설들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니 복구에 필요한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타 도시처럼 피해가 심한 곳에 잔디 조성, 콘크리트 운동장으로 변경시켜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 우리 시가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