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에 ‘한미동맹’ 강화 “새과제 등장”>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는 방위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벌여 한·미 동맹의 위기는 안팎으로 깊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민족 공조를 우위에 두는 좌파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한미동매의 디커플링 움직임도 있다.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만들자는 미국의 노골적 제안은 친북·친중(親中) 의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 도전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라인들은 ‘한미동맹’을 ‘냉전동맹’ 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23일~25일 한국 성인 1000명의 여론을 조사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는 응답은 90%로 지난해 12월 조사때 92%와 거의 비슷했다.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응답도 같은 시간 7%에서 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78%에서 이번 조사에서 82%로 올랐다.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에 대해 지지한다’ 는 응답은 지난해 12월과 이번 조사 모두 74%로 집계됐다. 일반국민들과 좌파 집권세력의 ‘한미동맹’ 중요성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중국 최대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華為: 중국의 삼성전자)에 제재강화 조치를 내렸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제조한 반도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화웨이로 팔지 못하게 차단하는 초강력 규제조치를 발효시켰다.

화웨이는 연간 20조원 이상의 반도체를 한국,일본, 대만에서 사들여 스마트 폰이나 5세대(5G)통신장비를 제작했다.

중국의 대표 IT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구입 차단조치로 몰락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고의 테크국가로 만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굴기의 싹이 메말라 죽게됐다.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선전의 화웨이 스마트 폰 공장의 일부라인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다’ 고 보도했다.

IT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년이상 이어진 중국 테크 견제가 먹히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大選) 결과에 상관없이 상당기간 미국정부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바이든 민구당 대선 후보도 대중국 강경론자로 돌아섰다).

세계최고 AI(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 가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시장의 95% 장악한 ARM 까지 인수해 미국의 아성은 ‘난공불락(難攻不落)’ 이 됐다.

국내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 테크의 독주가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테크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화웨이 제재로 ‘중국 반도체 굴기’ 좌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다. 반도체 수출 가운데 40% 는 중국이 차지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 두기업의 화웨이 매출은 연간 10조원 수준(삼성전자-7조원·SK 하이닉스- 3조원) 이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찍어 누르면서 단행한 화웨이 제재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위기속에서도 기회는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그려내는 새로운 구도는 한·미 기술동맹 산업 동맹을 꿈꿀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1위 통신사 ‘버라이존’ 에 5세대(5G) 통신 장비 공급을 확대하는 계약체결(7조원 규모) 소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가 IBM, 엔비디아, 퀄컴으로부터 잇따라 수주에 성공했다(한국경제 보도). 두산중공업이 미국원전 전문회사 ‘뉴스케일파워’ 와 원자로 모듈 공급계약을 맺었다.

LG화학 등 국내 전기 배터리 회사와 GM·테슬라 등 미국 자동회사 간 거래 등 낭보가 잇따랐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한국의 짝사랑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미·중 충돌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미 FTA 극대화와 함께 5G, 공공보건 등 생명공학 연구, 에너지를 한·미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한·미 기술동맹은 그 가능성 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

<미국과의 패권전쟁은 ‘중국의 자충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2001년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한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 가 아니었기에 WTO 가입자격이 없었다. 미국은 가난한 중국을 세계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면 소련에 이어 중국도 탈(脫)공산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2000년 1조2113억 달러의 GDP 가 2015년 11조 7억 달러로 무려 10배 증가했다. 개혁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은 ‘힘이 강해지더라도 절대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고 신신당부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건국 90주년 행사에서 “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침략(6.25 전쟁)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에서 승리해 국위(國威)를 떨쳤다” 는 격력사를 했다.

2017년 시진핑은 “2050년 까지 세계 1위의 경제군사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중국몽(中國夢)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다.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해양굴기’ 이다. 항공모함 전단(戰團)을 6개나 만들어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兩分)하자고 나섰다. 양순한 ‘판다’ 곰 인줄 알고, WHO 에 가입시켰는데 막대한 대미흑자로 마련한 자금으로 공격용 항모를 만들어 미국에 달려드는 ‘사나운 호랑이’ 가 됐다.

미국과의 패권전쟁이 반도체 금수(禁輸)조치를 불렀다.중국몽·일대일로 정책이 미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친북·친중 ‘좌경’ 버리고 새활로개척해야>

‘광복회장’이란 거창한 갑옷을 입은 김원웅은 시류(時流)따라 좌우(左右)를 넘나드는 처세의 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진영이 반기는 언사들을 골라하는 ‘이념의 보따리 장사꾼’ 으로 변신했다. 김원웅은 “이승만은 해방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지 건국대통령, 이런 말을 붙이기에 부끄러운 분”이라고 비난했다.

국부(國父)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청일전쟁·러일전쟁을 지켜보고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란 것을 깨닫고, 한미동맹 성취야 말로 그의 이상이었다.

그의 이상과 집념의 결과,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수호하는 ‘방파제’가 축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장악한 좌파들이 친북·친중 노선 추구 ‘입방아’를 찧어도 ‘IT 강국’ 대한민국의 ‘부국강병(富國强兵)’ 의 밑바탕은 ‘한미동맹’ 이다는 인식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미국 위싱턴 DC의 조지타운대(大) 산하 안보와 신흥기술센터는 한국 등 6개 동맹국과의 R&D 동맹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미국이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동맹의 중국·러시아와 대결하는 ‘냉전동맹’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으로 새로운 번영을 추구하는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