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추미애·옵티머스·박원순·부동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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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주차…추미애·옵티머스·박원순·부동산 쟁점
  • 김희영
  • 승인 2020.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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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추미애 출석…거짓말 공방 예고
금융위선 사모펀드 공방…투자사 대표 출석
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2주째에 접어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휴동안 전열을 재정비한 뒤 12일부터 다시 국감 일정에 돌입하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다시 '추미애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감에는 추 장관이 출석한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당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같은 날 열리는 정부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위 국감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판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따져묻고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상온에 노출돼 실효성 논란이 인 독감백신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감백신의 품질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펭수' 출석 여부로 논란이 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국감도 이날 예정돼 있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6일 펭수 측은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6일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김 장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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