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해 대구(권영진 시장)·경북(이철우지사)이 행정통합을 하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급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어 향후 전개될 추이가 주목된다.

대구·경북 인구 512만명에 경북 면적 (1만9028.98k㎡) 대구시 면적 (885.7k㎡)을 통합하면 전국 1위가 되고, 지역내총생산(GRDP) 약165조7천억원, 지방세 6조8천억원 이상이 되면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로 위상이 높아지는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로 부상된다는 청사진을 행정통합위원회가 내놓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이같이 설명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이날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을 구축하고 지방소멸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필적할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통합은 일대일 대등, 효율성이 아닌 지위 및 권한특례에 중점을 둔 지방분권형, 중앙·지방·주민상생, 지방과 주민주도의 상향식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북의 23개 시군과 대구의 8개 구군을 존치하고 합한 31개 자치구를 두는 ‘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나 대구행정시를 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체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경북특별자치시로 할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는 없어지고 시군구는 존치하게 되며 경북청사와 대구청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광역특별시 아래에 시군구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과 관련 “통합이전에 임명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근무지 근무를 보장하고 통합 이후에 임명된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교류 근무를 하도록 해 신분상 불안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통합 작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속도를 내고 있는 통합론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나오기 시작하여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안동출신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왔다.

권의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SWOT’(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분석 등 통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분석도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대일’ 통합방식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혼란이 가중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기피 시설 입지 갈등 등으로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특히 권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분권을 논하고, 중복 투자를 막아 행정효율성을 막겠다고 하면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도리어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 통합론은 도민과 도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행정의 신뢰성, 도청이전 신도시 및 경북북부권 발전, 통합추진시기, 통합 명분과 실익에 대한 체계적 분석 등도 미흡하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의 공약에도 없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뜬금없다”며 “행정통합은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10개 분야 100개 단위 사업에 없는 내용으로 급작스레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기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의원의 반대에 이어 대구시의회에서도 성급한 통합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통합 추진이 부각되어 가속도가 붙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나 실상은 첩첩산중이다.

경북도의회는 물론 대구시의회까지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또 대구·경북 500만 주민들의 찬반 투표와 마찰 없이 찬성 의견이 모아질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 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지금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워 아우성인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며 “기업 유치 등 민생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고, 행정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지역적 분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분쟁이 있는 낙동강 물 문제 등을 풀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쓴 통합 카드가 급 부상된 것이라 성급했던 만큼 많은 허점도 안고 있다”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경우는 통합론을 들고 나와 사실상 꼬여있던 최대 숙원 사업인 통합 공항이전 문제 등을 해결한 성과를 얻은데다 만약 여기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까지 성공 시킬 경우 정치적으로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론 부담도 안고 있다”고 분석 했다.

또 다른 통합 반대론자는 “언젠가는 대구·경북이 통합해야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부합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거대 광역구를 두개 합치는 통합 SOC 작업을 하는 것이 탁상공론으로 성급하게 밀어 부칠 간단한 일이 아닌데다 엄청난 용역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행정 전문가는 “가령 대구(8개 구군), 경북(23개 시군)이 통합하여 덩치만 키운다 하여 정부 예산을 두배로 늘려 받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두배 이상의 경쟁력과 발전이 올 것이란 판단은 착각이고 오판일수 있다”며 “자칫 무난한 두 광역자치단체가 통합과 동시에 오히려 큰 어려움과 혼란, 분쟁에 휩싸여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에도 대비되야 한다 ”고 진단했다.

그는 또 “양심있는 학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추진하는 장밋빛 통합론에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산적된 각종 문제점 등을 양심적으로 지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며 “거대한 행정 통합 작업을 탁상공론으로 밀어부치는 내면에는 거액의 용역비에 눈먼 비양심적인 학자들도 적지 않다는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 했다.

대구·경북을 통합하는데 우려하는 여론은 대구와 경북의 31개 시·구·군마다 놓인 현실적 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의 성향과 욕구 사항은 물론, 입지적 여건이 각기 다른 만큼 통합 이후 강점 보다 문제점이 더 많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가진후 적절한 시기에 통합 작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을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시킨다는 계획으로 밀어 부치는 기세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 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해 12월말 논의가 제기되고, 지난 4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으며 9월 21일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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