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된 축사 감독 강화·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즉시 폐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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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된 축사 감독 강화·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즉시 폐쇄 촉구 ”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0.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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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비례대표

그린뉴딜과 그 중심에 서있는 기후악당인 축산산업,그리고 현재 불법증축 논란이 되고 있는 흥해읍 학천리 축사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리고 포항시의 가감없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2006)에 따르면 온실가스 주범이 축산업으로 전 세계에서 18%가량 배출되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13%보다 높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시 경우에는 축사 총855개소 중 93%가 우사이며, 북구지역에 74%나 되는데, 흥해, 신광, 기계 세 지역에 무려 56%나 축사가 있다고 하니 환경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축사T/F팀을 만들어서 적법화된 축사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무허가 축사는 즉시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 드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천리 축사 불법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흥해읍 학천리 일대에는 7천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며 포항 KTX역세권으로 이인지구, 초곡지구, 성곡지구, 융합지구 펜타시티 등 향후 5만 여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단지 신도시가 조성중인 아주 중요한 도심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곳은 포항시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통하여 주민생활환경보전 및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기본권인 쾌적한 주거생활 및 아름다운 환경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축사주는 북구청에서 주민동의서가 없어 반려하자 작은 창고를 짓는다는 거짓말로 주민9명 동의를 받아 우사 승인을 얻어내고도 법대로 했다고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 집회하는 곳에는‘여러분! 축사증축은 벌써 포기했습니다!’라는 검은 현수막으로 주민선동에 앞장을 서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직권취소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라며 오히려 축사대표의 대변인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규칙(2017.2.20. 부시장 지시사항)에는 축사는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행정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위반시 에는 지체 없이 행정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학천리 주민들은 지진보다 축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트 인근에 축사가 9개소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동의 없는 축사증축 승인은 원천무효입니다! 시장님, 북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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