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국가투자예산 증액과 신규사업 발굴 대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2021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는 국가투자예산으로 1조 6,834억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약 28% 감액된 1조 2323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반영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건수는 2018년 76건 1,638억원, 2019년 89건 903억원, 2020년 52건 1,539억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23건 391억원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의 여파, 복지분야 예산의 확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부에서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전국단위의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 발굴 미흡, 중앙부처 대응 부족 등으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총수입 감소 및 일자리, 방역 등 자치단체 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 뿐만 아니라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해야 하며, 포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예산안 지역구별 반영현황 분석, 지역 안배차원 예산 반영 건의, 해당 상임위와 지속적인 의견 조율 등을 통하여 우리시 관련 삭감 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 동안의 활동 결과와 반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속사업은 적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수도권 협력활동 강화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의 우호·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및 부처별 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사업계획서 정도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포항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시책,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국가 중점사업에 맞추어 포항시에 접목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경북도 방문시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집행기관에서도 주저 없이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