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평가 조작해 조기폐쇄>
감사원은 지난 19일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맞추기 위해 산업통장자원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비용 7000억원(혈세투입)을 들여 설계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10년 더늘렸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분석한 4조원의 경제성이 10년 수명연장의 근거가 됐다. 2015년 6월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 는 이유로 7000억원 개보수 비용을 투입해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 운전을 ‘경제성이 없다’ 는 평가로 바꾼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이번 감사원 감사의 핵심이다. 국회의 의뢰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탈원전 정책 역풍을 우려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쳐 법정 감사기간 5개월을 넘겨 모두 13개월이나 걸리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하자(흠결)을 확인하고서도 조기폐쇄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회피한 어정쩡한 결과를 내놨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산자부 관계자들의 감사방해는 영화속 ‘마피아 수법’을 연상케 했다.
<영화 ‘판도라’ 에 넘어가 ‘백년대계’ 허물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시절이던 2016년 12월 원전을 주제로 다룬 영화 ‘판도라’를 감상한 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갓 넘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수원 고리 원자력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준비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1차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두가지를 들어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1368명 사망’ 은 “사실이 아니다” 고 항의했다.
항간에는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픽션인 영화 ‘판도라’에 넘어가 논리·합리를 따지지도 않고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허물고 ‘모래성’ 같은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다. 매년 바꿀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냉철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脫)원전을 좌파 이념형 정책 추진 모범사례로 강행했다.
<세계는 원전 재가동·수명 연장 단행>
2017년 6월 탈원전 정책이 출범당시 산업계와 문재인 정부내에서도 하루속히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표출되었다. 특히 에너지 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신 원전(原電)을 없애고 값비싼 재생 에너지를 늘리면 그 비용부담은 결국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 며 “탈원전을 신념(좌파이념 현실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에게 ‘폐기해야 한다’ 는 말을 하는데, 그 누구도 대통령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다” 고 한탄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 고 언론이 전했다. 작년 11월 유럽의회는 ‘온실가스를 뿜지 않는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이며, 유럽전력 생산의 상당부분을 보장할수 있다’ 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U의 탈원전 추진이 비현실적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은 설계수명(1차 운영허가기간) 40년을 넘어 80년까지 원전가동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 96기(基) 가운데 88기가 40년에서 6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고, 4기는 다시 80년으로 수명을 다시 연장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원전처럼 개보수한 월성1호기는 문대통령의 ‘과학’을 외면한 아집(我執)에 의해 35년밖에 쓰지않는 상태에서 조기폐쇄됐다.
‘탈원전 종주국(宗主國)’ 스웨덴에서도 ‘국민 78% 가 원전가동에 찬성’ 하는 여론조사가 보도됐다.
<산자부 고위 관료들의 맹목적 충성이 화근>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 극복수단으로 원전 재가동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대세’ 과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문 대통령과 환경원리 주의자들이 합세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이 경제성 왜곡과 산업자원부 고위관료들의 ‘맹목적 충성’ 빚어낸 파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기조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가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분석에서 월성1호기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 이득이란 분석나왔고, 두 달 뒤인 삼덕회계 법인 보고서에서도 1778억원 이득이란 결과가 나왔다. 산자부는 최종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 이득을 224억원으로 축소시켰다. 산자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대통령이 월성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는 얘기를 전해듣고 경제성 왜곡·파일 444개 삭제극(劇)이 벌였다.
문대통령의 무리한 탈원전 고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훼손되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됐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 고용감소 32만명>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21일 경북도청국감에서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감소가 경북지역에 서만 32만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 며 “ 지방세수감소 등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고 주장했다. 원전 업계에선 백지화된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신규원전 백지화 손실액을 신한울 3.4호기 → 7790억원, 천지 1.2호기(영덕) → 979억원, 대진1.2호기(삼척) → 34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소송배상금액·부지매각손실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카이스트대 정용훈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가내각의 히로시 경제산업상(相)은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필요한 에너지” 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현재 원전 9기를 재가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체코 총리에게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가 없었다” 며 원전 세일즈를 했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특히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념 잣대로 획정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문정부의 ‘탈원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