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역차별로 인해 크게 소외되고 있어 지역 사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정치적 영향을 제대로 갖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과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흥해 지열발전소가 5.4 규모의 지진을 촉발시켜(인재) 포항이 초토화된지 3년(2017년 11월15일)이 다 되도록 특별법에 기준된 정부 지원책이 기대에 크게 못미친 가운데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항시의 지진 피해 신고 접수처에 하루 평균 약 300건 가량을 접수 받아 11월 3일 현재 8천308건이 접수 되는 등 조만간 1만 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심사 과정에 몇건이나 인정 되고, 또 특별법 기준에 따라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될지 여부는 예측 불허다.

지난 3년전 지진 발생과 동시에 정부에서 640억원을 지원 받아 학자금은 물론 대부분의 피해 가정마다 100~200만원씩의 소액 지원금을 시가 미리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다”며 “지진 피해 지원금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관적 예상을 했다.

특히 포항을 초토화 시킨 강진 3주년을 맞았지만 사실상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 에 대한 가시적이고 굵직한 국책 사업 지원 방안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않다.

지역의 한 원로는 “전라도 지역에 포항 같은 지진 피해를 입고 인재로 밝혀 졌다면 지진 발생 3년이 다되가는 시점까지 이모양 이꼴로 방치 됐겠느냐”며 “근본적으로 포항 지역에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등 굵직한 여러개의 국책 사업을 위로차원에서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는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지진 전문가는 “고려대 이진한 교수는 지진 발생 1년 전부터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시킬수 있다고 경고 한데다 지진 발생 즉시 J 방송에 출연하여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하여 인재임을 기정 사실화 시켰다”며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자연 지진이라 우기는 연세대 A교수를 국회에 초빙하여 엉터리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협상 골든타임 기회를 다 놓친 꼴이됐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남다른 능력을 갖추지 못한데다 소통 창구까지 꽉 막혀 있어 소외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흥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지진피해 범대위와 면담을 하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는 등 우호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복구 현장인 대성 아파트 부지를 찾았다. 정 총리는 "하루빨리 포항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포항 지역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가 지진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 들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개인 정치 행보로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다.

실제로 포항시가 도시 재건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을 수시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반영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어 지역 소외가 현실임을 엿볼 수 있다.

김정재, 김병욱 지역 출신 두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서로 밀고, 이끌어 주는 화합된 유기적 관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날카로운 대립으로 소모적 갈등이 심각하여 지역 낙후와 정치적 소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정치 전문가는 “솔직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목은 짧고 주민들의 기대감 보다 능력 부족으로 정치적 소외가 막심한 것은 사실이다”며 “겉다르고 속다르게 생생내는 일에만 앞장서는 정치꾼 같은 행태는 리더십 있는 올곧은 정치 지도자라 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과 관련, 총 17개 사업을 시가 확정하고 내년도 국비 약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얼마의 국비가 반영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포항지진범대위 관계자는 “최초 포항시가 관련 사업 확정 단계에서부터 소규모 숙원 사업 성격의 아이템을 포함함으로써 공동체회복이란 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 했다.

포항시 경제활성화 부문에서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대교 건설 (투입예산 1조6천189억원)경우도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 계획이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인들의 능력 부재로 인해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것은 순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정치적 능력 부재 때문으로 지적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흥해 주민들은 “지진 특별법에 명시돼 국가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대부분이 피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설물 건립 등이 대부분이라 실망스럽다”며 “또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시가 건의한 각종 국책 사업 이행의 시급성을 주장 해야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아 무관심이 극치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결론적으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켜(인재) 포항을 초토화시킨지 3주년이 다 되가는 시점까지 제대로된 정부의 피해 지원책을 받아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무관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부족 탓임이 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진 특별법에 기준된 개인 피해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지급 될지와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지원책 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에게 돌아갈 공로와 책임론이 엇갈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언제쯤 얼마나 지원 될지 기약은 없으나 향후 정부의 지진 피해 지원책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기동취재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