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을 헌신짝 취급>
‘팍타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는 뜻의 라틴어 법(法) 격언이다.
로마법의 신의칙(信義則:신의성실원칙) 으로 구체화 됐고, 오늘날 세계 민법(民法)과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의 민법 제2조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 에 반영되어 있다. ‘신의성실(信義誠實)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최근 집권여당 ‘민주당’ 이 신의칙(信義則)을 헌신짝 팽개치듯 하고 당헌(黨憲)을 바꿨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당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는 당헌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정치개혁’ 이라며 내놓았던 ‘대국민 약속’ 으로 ‘문재인 당헌’ 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문재인 당헌’ 도 막상 자신들이 실천하게 되자 바로 폐기하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의 명분삼아 실시한 전(全)당원 투표 참여자는 전체의 26% 당헌에 ‘당원투표는 전체 3분의 1이상 투표와 과반찬성으로 확정한다’ 고 돼 있어 요식절차 투표조차 의결 정족수에 모자랐다.
‘꼼수의 달인’ 민주당은 ‘투표는 단순의견 수렴 절차이다’ 고 말을 바꿨다.
<책임정치는 약속지키는 것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했다.
‘평등·공정·정의’를 입에달고 다니는 민주당이 ‘문재인 당헌’ 도 폐기하는 것은 ‘정치발전’ ‘정치 개혁’을 ‘구두선(口頭禪)’으로 제기한 ‘위선(僞善)’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전(全)당원투표(26% 참여)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자 범(汎)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불거져 치러지는 보선(普選)이어서 여성계·시민단체들까지 ‘3차 가해(加害)’ 라며 ‘공천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 행동’ 은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 ‘후보자를 내지않는 것 만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얻는 것이 책임’ 이라는 변명이 말이 되는가’ 라며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公黨)’ 의 도리인가” 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더 이상ㅇ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과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책임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당헌개정 꼼수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위선(僞善) 의 극치’ 이다.
<윤석열 총장 퇴진 압박은 위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는 지시성 당부를 했다.(8월 8일).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 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자, 추미애(민주당 前대표)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총장의 수족들을 한직(閑職)에 보내는 등 ‘인사학살’을 단행했다.
추(秋)장관이 윤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퇴압박’을 가해도 윤총장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고 당부했던 기사를 공유한 뒤 ‘문재인은 위선의 지존(至尊)이다’ 는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다. 권력비리에 칼을 댄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놓고 썩어 문드러 질 것” 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바뀌었다. ‘너도 검사냐’ 는 소리를 듣던 자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 고 개탄했다.
윤평중 교수(한신대)는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것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으르 극명히 보여줬다” 고 지적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검찰농단’ 무공천 약속 뒤집기는 집권세력의 위선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일선 검사들 ‘反추미애’ 는 민심의 표출>
진보(좌파)는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문제가 많다’ 며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보수우파)을 비판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했다.
좌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 명언(明言)이 ‘위선의 표징’으로 지탄받고 있다. 진보(좌파)가 평등·공정·정의를 입에 달고 다녔지만 ‘진보의 위선이 보수의 부패보다 더 위험하다’ 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등 집권세력(좌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부장 검사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强者)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고 공격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까.
대검청사앞에 윤총장 격려 화환이 300여개 놓였고 대권 후보 지지율이 17% 선으로 치솟았다. 일선 검사들 300여 명도 ‘反추미애’ 커밍아웃을 했다.
<말바꾸기 위선은 표심의 심판 받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300여개나 몰려 화제가 된 가운데 감사원 앞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는 취지의 지지자들 화환이 보내졌다. 화환에는 “최재형표 정의를 지지합니다” “원자력 꼭 지켜주세요” 등이 적힌 리본이 달렸다.
최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과정에서 여권과 의견대립을 보여 ‘제2의 윤석열’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정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감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집권 세력에 ‘눈엣가시’ 가 됐다.
국민들은 간신(奸臣)과 충신(忠臣)을 쉽게 구분해 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를 가려내는 특출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문대통령은 2017년 8월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공직자는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무원’ 이 돼선 안될 것입니다” 고 강조했다. ‘영혼있는 공무원’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어내려는 ‘축출공작’ 은 중지해야 한다.
‘평등·공정·정의’ 의 가치관이 뿌리내릴 수 있게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진영의 논리보다 통합의 논리를 소중히 여기는 ‘큰어른’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이눈치 저눈치 보며 말바꾸기 위선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의 표심 심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