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가 50만이 무너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저출산 문제와 인구 증가 시책에서 투자 기업 유치도 없이 막연하게 청년 일자리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출산 장려금 지급, 다자녀 특별 양육금 지원 확대, 전입 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등 맞춤형이라는 인구 증가 시책을 펴고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시책을 펴온지 3년이 지났으나 인구 증가는 커녕 오히려 매년 3천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가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 요인은 몇가지로 대두된다.

흥해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5.4 강진 발생 이후 52만이 넘었던 포항 인구가 크게 줄어든 흔적이 역력하다.

지진 발생 3년만인 2020년 11월 현재 50만 3천여 명으로 2만여명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현황을 보면 2017년 51만3천명, 2018년 51만명, 2019년 50만7천명, 2020년 11월 현재 50만 3천명으로 매년 3천명 이상씩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정치인들이 안목이 넓었다면 지진 피해 특법법을 제정하면서 지진 트라우마로 포항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인구 감소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그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특별법 피해 조항에 넣어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사업이 지진을 촉발시킨 인재로 밝혀진 만큼 대기업 유치 등 국비 지원 사업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놓쳤기 때문이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주민들 상당수가 지진 발생 이후 직장을 옮기는 등 잇따라 수천명씩 포항을 떠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다른 인구 감소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인·허가가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난 부분이다.

대기업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항 투자에 나섰다가 기업이 망한다는 소문까지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투자 없이 일자리가 생길 수 없고, 또 인구 또한 증가 될 수 없는 만큼 포항시 공무원들은 인구 증가와 인허가 문제가 맞물려 있음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50만 도시에 제대로 된 아울렛 하나가 없다면 그동안 얼마나 폐쇄적인 시정 운영을 해 왔는지 엿볼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일례로 남구 상도동 소재 남부경찰서 주변에 롯데그룹에서 수백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갖춘 대형 아울렛 마트 건립에 약 1천억원대 투자를 하기로 시에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가 효자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 한다며 질질 몇 년을 끌다가 결국 허가를 불허하는 폐쇄성을 드러내 사업자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투자를 접었다.

선진국에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아울렛과 마트 등을 건립 허가해 소비자들에게 선택적 편의 제공을 하고 상인들도 경쟁력을 높이면서 공생공존 하도록 유도하여 도시 발전은 물론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내는 발전적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구 감소 문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한 철강 일변도의 도시가 문제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400여개의 크고 작은 철강공단 업체들이 철강 경기에 따라 불황에 동시에 휘말리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원 감축 또는 휴업, 부도 등이 잇따라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경제 구도로 돼 있어 포항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시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투자 유치시켜 경쟁력 있는 경제 구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죽장면과 청송면 경계지점 임야에 SK D&D가 2천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하려는 풍력 단지 허가건도 시가 인근 주민들의 막연한 찬반 논란에 휘말려 4~5년째 인·허가를 기피하고 있다.

이 또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에 뒤 떨어진 구태 시책으로 지적돼 투자 기업유치 인허가 문제는 열린 시정으로 받아 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라면 오는 2021년 상반기 쯤에는 50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철강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오천읍의 경우 한때 인구가 6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2~3년 사이에 약 5만5천 여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원 감축에 의한 실직 등으로 직장을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포항시 인구 50만이 무너질 경우 정부 지원부터 큰 불이익을 당한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도시개발법 등 18개 관련 법률에 따라 시가 현재 가진 61가지 권한이 사라지고 그 권한이 경북도에 이관되게 된다.

그런데다 정부로부터 받아온 교부금은 47% 수준에서 27%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남·북구로 운영된 두 개의 구청이 사라지고 1개 구청으로 통합되는 동시에 2개의 경찰서도 1개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천여명의 포항시 공무원도 상당수를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감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 할 수 있는 2년간 유예 기간을 주지만 당장 50만 도시에서 누려온 각종 권한은 모두 사라지는 피해가 따른다.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국가적 위기로 등장한 저출산 및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으나 인구 증가 성과는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극복 시책 추진 보고회’를 가지는 등 부단한 노력에도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사실상 초비상이다.

한 주민은 “근로자들이 많은 포항지역에 경제가 불황이라 타 지역으로 이주가 늘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재로 밝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지진 때문이다”며 “지역 정치인들이 지진 피해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인구 감소 피해 부분에 대해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 시키는 피해 조항을 넣어야 했으나 짧은 안목과 능력 부재로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구 감소가 지진 발생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 된데다 포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불황이 겹쳤다”며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소문 또한 투자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되고 인구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포항시 공무원들은 그 심각성을 시급히 인식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 인구 증가와 발전을 위해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인구 50만 도시에 대해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 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따라서 광역시 지정 후 인근 지역이 동반 성장한 것처럼 특례시 지정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례시라는 지방 거점 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급속한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 실행은 말처럼 쉽지 않고, 당장 포항시의 경우 50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있어 유지시켜 나가는 시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도 임직원과 계열사, 외주파트너사들도 포항시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포스코 한 간부는 “한국 근대화를 이끈 철강산업의 근원지인 포항시 인구가 줄어 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기업과 시민 모두 포항사랑의 의지로 인구 감소를 막자”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인구 증가 성과는 미미하다.

결론적으로 포항시가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한편 인·허가 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 시켜주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투자자가 늘어 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