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000쪽 자료에 불법성 지적돼>
검찰(대전지검 형사 5부)이 지난 11일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문화일보 보도).
이들은 모두 산자부 소속으로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 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해 청와대가 월성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 개입혐의가 있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의혹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 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2일 총 7000쪽에 육박하는 ‘감사원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이 ‘수사참고 자료’를 받아 본 검찰내부에서 방대한 분량보다 일목요연한 형식에 감탄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장(法院長)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률가의 솜씨’를 발휘해 ‘판결문 같은 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 자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계획을 물은뒤, 청와대와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가동중단’을 실행하려 했던 문건·관계자 진술이 소상하게 적혀있다” 고 알려졌다.
또 이들 행동의 ‘범죄 개연성’을 요약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 ‘직권남용’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 감사는 국회의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감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경위를 묻는 양기대 의원(민주당) 질의를 받았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범죄 개연성에 동의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정치수사” 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월성1호기 관련수사를 촉발한 것은 ‘국회의 감사청구로 나온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안 표결이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해당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야당(자유한국당) 장석준의 원의 제안 설명 직후 여당의원의 반대토론없이 전자투표가 실시됐다. 203명의 투표의원 중 162명이 찬성해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 핵심의원인 문희상·정세균·추미애·이인영·최재성·박범계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착수가 불가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월성1호기 감사는 넌센스” 라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재촉받아 경제성 낮게 평가>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월성1호기 죽이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직후인 2017년 10월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고 한수원이 2018년 6월 경제성 문제를 들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이 영구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멀쩡한 월성 1호기에 사망판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불거져서 ‘감사원 감사’ 가 단행됐다. ‘국민의 힘’ 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은 “중국은 2030년까지 44기(基)의 원전을 가동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24기, 인도도 14기, 중동과 미국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심지어 후쿠시마 사태로 방사능 위협을 가장 두려워 했던 일본도 가동을 중지시켰던 54기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한다” 고 했다.
또 “미세먼지, 환경 등을 생각하면 우리도 원전을 재개할 수 밖에 없다” 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自害) 하는 자해정책” 이라며 “원전산업은 외국에 수출해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성장동력인데 이렇게 팽개치느냐” 며 “자해 행위를 하는것에 대해 당장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만든 영화가 화근>
2016년 겨울 영화 ‘판도라’ 시사회가 열렸다. ‘판도라’ 는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해 심각한 피해가 나는데 정부는 무능하다는 줄거리의 영화였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 고 했다.
환경운동가·미생물학 전공 의대교수가 참여해 만든 이 영화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내용” 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판도라’를 보고 울었던 심정으로 ‘탈원전’ 집착과 오기(傲氣)를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후쿠시마 사고로 1300명 넘게 죽었다” 는 식의 사실왜곡을 했다. 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 는 인식의 오류를 드러냈다.
원전 위험을 강조해 놓고는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없이 가동했다 ” 며 원전 세일즈를 했다. 국내에서는 “왜 월성 1호기를 빨리 폐쇄하지 않느냐” 며 산자부를 압박했다. 2018년 4월 당시 산자부 장관 백운규는 ‘월성 1호기를 2년반 정도 계속 가동시키겠다” 는 원전 정책과장의 보고를 받고 “너 죽을래” 라며 ‘조폭’ 이 부하에게 호통치는 듯한 저급성을 보였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장관으로 이어지는 ‘조기폐쇄’ 닦달지시를 어쩔수 없이 이행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징계와 검찰수사 대상에 오르는 수모·치욕을 겪게 됐다.
<탈원전 高비용 전기료 인상 요인>
지난 8일 서울대·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현 정부의 월성원전 기획살인 사건 ’ 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는 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 총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생들로 이뤄진 학생단체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사람 손에 조작됐겠느냐” 며 “(보고서 조작과 증거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는다” 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LNG(액화 천연가스) 발전 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 한전의 子회사 들에 1조 6000억원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10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요인을 억지로 감추기 위해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비용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료 인상요인은 누적되고 있다.
2016년 한해 12조원을 상회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8년 2080억원 적자로 반전했다.
탈원전은 국민의 쌈짓돈까지 앗아가는 ‘비경제적’ 측면을 드러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7000쪽의 감사보고서로 지적한 ‘월성 1호기 폐쇄의 불법성’을 시인하고 탈원전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