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꼴이 볼썽 사납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뿔난 추미애’ 가 나대고 있다” “추미애는 법치 수호자가 아닌 법치 파괴자” “권력의 오만이 도(度)를 넘었다” 등 각종 비난·규탄이 속출한다.
법무장관 추미애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려는 법률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는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검·언 유착’을 조작했다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문제삼았다.
윤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엮기 위해 ‘집요한 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작심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검·언유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 헌법상의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고 직격탄을 쏟았다.
민주당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들을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 며 추미애를 질타했다.
▲ 좌파성향 시민단체들도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추미애 장관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였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제정 검토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좌파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추장관의 법안검토지시는)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 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라며 “헌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하라는 ‘검찰개혁’ 에 역행한다” 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국민의 힘’ 의 김예령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法務部) 장관이 아닌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 장관이다” 고 맹비난했다.
또 “추 장관의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국민도 지쳤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고 추 장관 경질을 압박했다.
‘정치인 추미애’ 가 ‘정치인 윤석열’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망론’ 의 본질이 무엇일까. ‘코드 대법원’ ‘민주당 독주 국회’ ‘추미애 폭주·검찰장악 ’ 속에서도 윤총장이라도 버티며 법치(法治)를 지켜달라는 성원과 기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수사를 방해할 때 처벌하자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 도 논의되고 있다.
정치에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적용된다.
순리를 존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