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소득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는 감액되는 반면,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역방역 등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지출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등 지역경기의 전반적 침체로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됨을 예상하고, 지방채 발행, 경상경비 10% 의무절감, 행사ㆍ축제성 경비 축소 등 대대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세출구조 조정 중에서도 행사ㆍ축제성 경비절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역축제가 생겨났고, 축제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에도 포항국제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해맞이축전, 칠포재즈페스티벌, 월포락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 외에도 읍면동과 부서별로 일일이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나 내실있게 기획된 행사들은 도시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부 지역축제 및 행사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축제의 정체성,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행사보조금 정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심성ㆍ낭비성 행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통합공시 자료를 보면, 2020년 포항시의 행사ㆍ축제경비 편성비율은 0.83%로 유사단체 평균인 0.65%보다 높았으며, 2019년 결산기준 행사ㆍ축제경비의 비율 역시 0.35%로 유사단체 평균 0.26% 보다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빠르게 지역축제와 소모성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그 예산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더욱 줄어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에는 행사ㆍ축제성 경비절감과 지방보조금 경비절감 항목이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수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행사ㆍ축제성 경비만 절감해도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교부세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역의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별로 분산되어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축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지도 감독, 시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축제의 주제나 방향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축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정시기에 대표적인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축제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축제가 없어지게 되면 당장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크겠지만, 그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만큼 포항시의 굵직한 대표축제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100만, 200만 명의 축제 관람객이 방문했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다소 과장된 관람객 수 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차별화되고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포항 방문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성과평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내년 예산안 심사 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행사ㆍ축제성 경비뿐만 아니라 국ㆍ내외 연수비나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선심ㆍ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절감하여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