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규정 법정사업 관련 예산 편성 거부한 기재부 각성 촉구
지진발생 3년이 지나도 대피소 텐트 생활 등 고통은 계속 진행형
성난 포항지진피해시민들이 정부종합청사 기재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포항지진피해주민들이 지진 발생 3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피해주민 100여명과 함께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포항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지진특별법에 규정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을 즉각 시행하라”며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철강도시인 포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영업 손실, 지가하락 등으로 포항은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지진도시라는 오명에 엄청난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이 지난 현재도 촉발지진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텐트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힘겹게 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역발전의 물 주입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밝혔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산자부 관계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부의 포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실행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지진특별법도 촉발지진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인구 감소,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영업 손실, 지진 트라우마 등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 시행 관련 예산마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진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동해안 횡단대교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조속히 건립해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포항시는 당초 예산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대교 건설 용역조사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집회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흥해읍 이장들과 포항시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모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해종 포항시의장은 “지진발생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당 대표가 포항을 방문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특별법에 명기된 사항조차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백강훈 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은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지진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민 64%가 포항을 떠나고 싶다고 밝힐 정도로 정주여건이 불안하지만 정부는 촉발지진이라 밝혀진 이후에도 포항시민들의 최소한 요구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