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재촉하는 지진 특별법 피해 구제 행정조치가 지진 발생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여 ‘지역 정치인들이 무능력하다’ 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구 김정재, 남·울릉 김병욱 국민의힘 두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법과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두 의원 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갖가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민 상당수가 포항을 떠나고 싶다고 토로 할 정도로 정치적 불신과 역차별을 느껴 애향심(愛鄕心)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수선한 지역 정가는 두 국회의원의 향후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섣불리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당사자들은 태연한 척 하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비관적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지난 선거에서 회계부정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되면서 검찰에 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자가 나왔다.

이는 사법기관에서 선거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첫 신호탄으로 보여져 지역 두 야당 의원의 재판 결과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를 놓고 격돌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휘말렸다.

당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됐다.

구 자유한국당 23명 의원중 주동자 급으로 분류된 5명안에 김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관측이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울릉 김병욱 의원 또한 기소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 주변의 시각이다.

게다가 두 의원 다 고발 건인데다 검찰 기소에 대한 확실한 반박 소명 자료를 재판 과정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재판 결과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지난 총선때 정식 회계 처리를 기피하고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비용으로 15회에 걸쳐 3천8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도합 약 4천500여만원 상당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는데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까지 겹쳐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 법조인은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 제출이 기본이고, 상책이다”며 “선관위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재판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분석 했다.

그는 또 “고발자가 있는 사건이라 해도 재판관 재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국가 정치 상황과 법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변 속출의 분위기에 비춰보면 두 야당 의원은 재판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만약 국회선진화법위반 적용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자격 정지 5년 이상이 주어져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몰린 셈이다.

김 의원이 기소된 국회법 166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일명 선진화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병욱 의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두 의원 다 첫 재판 형량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1심 재판 결과에 촉각이 곤두선 분위기다.

만약 1심 재판에서 높은 형량이 나올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재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2022년 년초 쯤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또는 6월 1일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두 국회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우려보다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더 모아진 분위기다.

포항을 떠나고 싶다는 주민들 대부분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인들의 무능함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원망과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5.4 규모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데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지진 발생 3년이 지나도록 정부를 상대로 피해 만큼도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무능함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지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에 밀려 배·보상안은 삭제하고 ‘피해 구제’라는 문구를 넣은 쭉정이 특별법을 제정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비교하면 위로금 기준으로 20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기막힌 역차별은 순전히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강진이 포항을 덮쳐 아우성일 당시 고려대 이진한 교수는 흥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지에까지 그 논문을 게재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연지진이라고 맞서는 연세대 홍태경 교수 (당시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는 대한지질학회 위원)주장을 더 신뢰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여 각종 의문이 아직도 남는다.

그 바람에 유리하게 이끌수 있는 정부 상대 피해 배·보상 협상 카드를 다 놓친 결과를 초래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현 정부 관료들이 포항 지진 현장에 총 집결할 때 이진한 교수 주장을 토대로 정부에 밀어 붙여 피해 만큼 배·보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야 했었다는 것이다.

기회를 놓친 원인은 안목이 좁고 도 넘은 아집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또 40대 정치인 김병욱 의원의 경우도 기대 이하로 실망스럽다는 여론이다.

국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존경받지 못하는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며 큰절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돌출 행동으로 지역구 망신을 시켰다.

또 교통체증이 심각한 남·북구간의 원활한 교통 수단이 될 숙원 사업 동빈대교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서울에도 이와 같은 유사 교량을 이제는 뜯는 추세’라는 등 지역의 환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 등으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자질론이 비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 내리면서 남,북구 두 국회의원 모두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전개될 두 의원의 재판 과정과 여론 추이가 크게 주목 받는 형국이다.

한편 지역 정가에 분분한 소문이 나돌면서 때 이른 재 보궐 선거 출마 예상자들까지 거명되고 있어 관심을 끌게 한다.

울진,영덕 지역에서 3선을 내리 했던 강석호 전 의원이 거명된다.

강 전 의원은 포항에 사업체가 있고, 포항 남구에서 총선 출마한 경력이 있는 만큼 남,북구 어느 곳이든 기회가 주어지면 힘있는 4선을 내세우면서 정치 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한 측근은 모른긴 해도 소문에 불과하다는 여운을 남겼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본분에 충실할 때이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약 항소,상고심까지 가야 할 형량을 받을 경우 최종 재판 결과는 2022년 2~3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그 재판 결과를 지켜 보면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정할 수 있어 자유롭다.

이 시장은 시장 3선 출마도 가능하고, 또 남은 임기 2~3개월 쯤에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기회가 온다면 부담 없이 사퇴하고 보궐 선거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거명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또 국회 입문 문턱 앞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50대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은 포항시장 출마설이 있어 유동적이다.

불운의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 등도 본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거명되고 있으나 세대 교체론에 밀려 있는 인물들로 꼽힌다.

또 강훈 전 조선일보 기자와 허명환 전 국무총리실 국장, 이밖에 포항 출신 젊은 한 법조인이 재 보궐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정치에 입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정가는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정재, 김병욱 지역 두 야당 의원의 1심 재판 형량에 관심이 쏠려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