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법치(謹弔法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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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법치(謹弔法治)’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1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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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앞에 근조(謹弔) 현수막을 두른 검은색 차량 3대와 상여(喪輿)가 등장했다.

꽃상여는 법치주의 사망’· ‘민주주의 사망현수막을 둘렀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우파 유투브 등이 마련한 법무부 규탄집회 주최측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98명의 참석자들은 옳습니다” “맞습니다를 외쳤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법무부의 절대 지지하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꽃바구니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현재 법무부 앞길에는 추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 370여개가 도열해 있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시녀(侍女)’ 가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시녀가 되는 것을 거부했을까.

현직 법무부 장관(추미애) 이 현직 검찰총장(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된 것은 이정부 핵심인사들의 각종 의혹, 살아있는 권력 비리 척결의지로 보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문세력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비리기소,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폐기의혹 압수수색을 검찰이 강행하자 윤석열은 반란자로 보고 제거작업에 나섰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축소 조작 사건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과 검찰개혁의 대의(大義)를 위해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란 부제를 단 A4 용지 두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문화일보 보도).

조 대검차장 검사는 이러한 방법(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철회를 요청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않고 개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추미애의) 폭주 멈추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응유지될 수 없다며 윤총장의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중립성 유지의지를 지지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국민여론도, 검찰내부도, 법원도 모두 권력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반기를 들었다이제 추미애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그야말로 추풍낙엽(秋風落葉) 이 되었다고 했다.

일부 여론이 광인(狂人) 취급하는 추미애의 난동은 끝내 윤석열 찍어내기폭주로 이어질 것이다.

추풍(秋風)의 질주는 달의 몰락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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