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경제침체 ‘시장친화’ 로 극복>
지난 10월 3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졌던 독일이 정치적으로 통일(統一)을 공식선언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동서독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언했다.
독일 사회도 기뻐하고 전 세계가 환호했다. 통일이 가져온 감동과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 통합후 6개월동안 동독(東獨)지역 기업 40%가 문을 닫았다. 동독지역 생산성이 서독(西獨) 지역의 3분의 1정도로 추정됐으나 통일이후 파악된 생산성 실태는 더 열악했다.
동독지역을 위한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조달하느라 1992년 서독지역 경제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통독(統獨)의 경제적 충격이 통일 독일경제 전체를 뒤흔들었다. 2005년 동독지역 공실실업률(失業率)은 18.7%까지 치솟았다. 당시 집권정당인 좌파 사민당(党)은 ‘아젠다 2010’ 이라는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고, 시장진입규제를 철폐하는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이후 사회보험료를 내는 일자리가 730만개나 증가해 동독지역 실업률은 6.4%로 하락했고, 서독지역 실업률은 4.7%를 기록했다.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강력추진으로 ‘유럽의 환자’ 로 불리던 독일은 EU의 경제강국(强國)으로 자리매김했다.
< ‘반시장적’ 소득주도 성장 고집이 침체 야기>
‘국민의 힘’ 으로부터 ‘서울시장 후보’ 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首長)’으로 재임시절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또 “시장(市場)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 우선순위·강도(强度) 등을 조정해야 한다” · “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反) 기업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친화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길을 가야한다” 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몰시장적 정책추진의 폐해 방지에 역부족임을 체감하고 사표를 냈다.
‘시장 친화적(市場親化的)’ 이라 함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만들어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의 방향’을 의미한다. ‘시장원리’ 는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店)에서 결정된다는 가격결정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를 말한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가운데 개인과 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로히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경제 제도(체제)는 이러한 가격결정의 원리·경쟁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시장원리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제사회전반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경험칙(則)과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시장친화적이 아닌 시장 배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터져나온다.
< 주52시간 확대로 중소기업 ‘패닉’>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 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주(週) 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계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요청했던 계도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며 주52시간 확대시행 연기 건의를 낸 것을 ‘정부가 수용할 것이다’ 란 기대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강행’ 으로 결론났다.
정부의 강행 조치에 중소기업들은 패닉에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강행’ 의 배경으로 ‘전수조사 결과’을 제시했다. ‘50~299인 기업 91.1%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들의 준비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10월 26일 ~11월 6일 사이 실시)는 크게 달랐다.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3.9% 준비를 못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기중앙회 표본에 주52시간제 준비가 특히 부족한 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주52시간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 고 우려하고 있다.주52시간제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업계 전체가 고사(枯死)할 것이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주68시간 수당지급 없어 임금 크게 줄어>
주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의 시선은 4인4색이다. 누군가에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선물이겠지만 또 다른이에게는 삶을 더 팍팍하게 할수 있는 ‘양날의 칼’ 이 된다.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당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다(표준근로 40시간 + 야간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그러나 내년부터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52시간을 초과근무시키는 고용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연봉을 책정할 때 주68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최저시급이 올라 상여금(보너스) 도 안주려 하는 마당에 단축 근무까지 시행되면 생산직은 바로 소득에 직격탄을 맞는다.‘저녁이 있는 삶’ 은 커녕 투잡을 뛰어야 할 상황이다 며 하소연을 적었다.임금 감소로 인한 가계 수입 감소부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크게 느끼게 된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율은 131.%에 달했다.봉급자의 월급이 10%이상 뚝 떨어지게 되면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게 된다.
<저임금·비정규직 수입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주52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확산에 기여했다.
대기업 직장인과 정규직은 칼퇴근 실시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됐다.
반면에 강제퇴근은 추가수당이 필요한 저임금·기술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입감소로 이어져 소득양극화 부채질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사태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난감한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과 생활수준 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깅업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계 목소리는 실종됐다. 주52시간 획일적 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묘안으로 탄력근로제가 있는 일이 몰리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와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을 바라고 있다.노사정은 보완 입법을 합의했지만 국회가 여야정쟁에 휩싸여 외면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일부 중소기업은 교육지책으로 5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는 일까지 벌여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방향을 ‘시장친화적’ 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