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불황에 시달리는 포항시민들은 무능한 지역 정치인들 때문에 울화통이 더 터진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사업이 내년도 정부 본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정치적 기반 명맥 유지용 쥐꼬리 예산(20억원)으로 전락하자 사회 단체가 들고 일어나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본보 7일자 관련기사 1면보도)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공원식)는 지난 8일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내년도 본 예산 배정에 밀려난 동해안 횡단대교를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다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단체는 지역 두 국회의원 (북구 김정재, 남·울릉 김병욱)을 향해 직설적 책임론 언급은 없었으나 사실상 동해안 횡단대교 본 예산 확보에 실패한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건의문과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이 지역 사회단체가 명분이 있는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정부에 촉구할 수도 있겠으나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 시켰다면 굳이 사회단체가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무능하면서 생색내기 좋아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 메시지가 정부 건의문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면된다”며“지진 피해가 워낙 큰 요구 명분이 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횡단 대교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전환돼 본 예산(190억원 설계비)이 확보 될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치쇼로 끝났으니 사회단체라도 나서 정부에 호소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 했다.

포발협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진 피해 회복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포항∼영덕고속도로(동해안 횡단 대교)건설’을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시행 토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 했다.

한 포항시민은 “이같은 사회단체 건의문 한 장으로 횡단대교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환 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열외 시킨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며 “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력투구 하지 않은 탓이고, 또 무능력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국책사업 지열발전사업 사업이 발생 시킨 촉발지진으로 포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시민들의 삶은 송두리 째 흔들렸고 재산 가치 하락과 영업손실 등으로 수 십조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진의 고통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졸지에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상처는 현재까지 남아 있다”며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추위에 떨며 코로나19의 두려움에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발협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작심하고 나선 배경에는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를 놓고 지역 정치인들이 3년이 지나도록 정부를 상대로 특별 지원책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진 발생 직후 문재인 정부와 유리한 협상 기회가 적지 않았으나 번번히 놓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많은 생색을 냈으나 실상은 배·보상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데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람에 정부 외면은 가중되고 명분이 충분한 횡단대교 본 예산까지 특별지원 사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꼴이 되고 있다.

11.15 지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등 현 여당 관료들이 아비규환이 된 지진 현장에 총 집결 했었다.

그 당시 지진 전문가가 인재 가능성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지 못했고, 또 배,보상 요구 발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바람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팽(烹) 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요한 그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은 이재민 수용소에서 밥그릇이나 옮기는 등 지엽적인 일에만 시간을 낭비 하며 우왕좌왕하는 무능함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 지진 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소가 촉발 시킨 인재로 밝혀졌지만 이미 그때는 유리한 협상 시기를 다 놓친데다 피해 구제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껍데기 특별법에 만족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도 낳았다.

이같은 지역 소외와 불행은 지진 피해 문제를 사실상 총괄 했던 김정재 의원의 상황 대처 능력 부족 등이 빚은 오점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포발협은 이날 “촉발 지진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과 인구 감소,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영업손실, 지진 트라우마 등의 피해는 현재로선 피해 보상(구제)에서 조차 제외됐다”며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지원 방안으로 대형 국책사업(동해안 횡단대교)을 반드시 시행해 포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여의도 정치인은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지진 피해 명분을 들고 정부를 상대하여 받아 내야 할 지원 사업을 사회 단체가 나선 자체가 낯뜨거워 해야 할 수치다”며 “만약 그 당시 포항에 판단력이 빠르고 능력을 갖춘 똘똘한 정치인이 있었다면 벌써 횡단 대교는 물론 지진 피해 특별지원책이 잇따라 주어 졌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비라며 내면적으로 구걸한 명맥 유지용 20억원 예산 확보를 놓고 마치 대교 건설을 추진 하는 것처럼 정치쇼를 벌이는 나쁜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 예산은 대교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박명재 전 의원 시절 매년 확보했던 정치 기반 유지용 예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포항 시민들이 정부에 당한 소외감은 뒷전이고, 중요한 시기에 정치 쇼나 벌이고 있으니 울화통이 터진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해야 원칙이지만 시민단체가 나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발협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역 경제 활성화예산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45억원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구축 15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5000만원,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20억원 등 8개 사업, 202억원이 고작”이라고 주장 했다.

지진 피해 특별법에는 국가가 침체된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부가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부족과 유리한 협상 기회를 놓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는 횡단대교 사업을 사실상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찍이 배제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횡단대교 본 예산 확보에 실패한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은 적지 않다.

공원식 회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포항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시민들이 희망을 품고 재기할 있도록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단체가 나서 횡단대교 숙원 사업을 정부에 촉구 해야할 만큼 절실하고 소외감이 심각한 마당에 지역 두 국회의원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동을 한가롭게 자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최근 포항시가 정부에 청구하여 통상적으로 매년 확보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 약 1조 6천억 원 상당을 마치 자신들이 단독 확보한 것처럼 서로 앞 다투어 시민들에게 생색내기 엉터리 홍보에 나섰다가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는 쏟아지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종서 취재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