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 방해는 “새로운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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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 방해는 “새로운 적폐”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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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비리덮기 꼼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7정직(停職) 2개월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악(最惡)과 차악(次惡)의 두 장관(추미애 법무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목을 밴 사나이라 묘사하며 버텨라고 했다.

진 전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윤석열 총장은 당··, 어용언론, 어용단체, 대깨문이 집단으로 난도질 했지만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진 건 최악(추미애) 과 차악(조국) 두 장관의 모가지다. 그러고 보면 윤총장은 대단한 검객이라면서 추장관은 사퇴한 게 아니라 토사구팽당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 라이프에선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해임에 맞먹는 6개월(정직을) 때리고 싶었는데 국민 눈치 보이고, 판은 벌려 놨으니 무효는 못하겠고 하니 2달만 때린 듯”· “공수처 가동할 때 까지만 일 막으며 그 후엔 공수처로 자기를 비리를 덮겠다는 심산등의 댓글이 관심을 모았다.

이런 게시글에 100여개의 추천이 달렸다.

추미애 법무는 올해 1월 취임후 검찰개혁을 내세워 인사권·감찰권을 거침없이 행사했다.

마침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징계 청구 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전횡을 행사했다.

법치 유린행보가 문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야기했다.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은폐 탈법 드러나 >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식물총장만들기 초강수를 두었으나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대패(大敗) 쓴맛을 보았다.

추 법무는 징계청구로 해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화했었다.

왜 추장관은 윤총장과 진흙탕 싸움을 벌였을까. ‘추장관은 문대통령의 행동대장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의 전쟁의 본질은 문대통령이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추 장관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경제성 조작범죄에 문대통령이 관여한 구체적 정황(情況)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문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은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마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영장청구를 승인해 월성원전 1호기 자료폐기 혐의를 받은 산자부 국장급 2명을 구속시켰다. 월성 1호기 내부자료 삭제를 주도한 산자부 국장과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자료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월성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와 산자부 사이의 연결고리구속은 향후 검찰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하게 될 것이란 예상은 논리적 귀결이다.

이에 당황한 청와대가 직무정지에 실패에도 징계·해임으로 윤석열 찍어내기강도를 높이게 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 방관 속 원전 건설 지원 획책>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자료 444개를 삭제한 산자부 국장급 2명에 대해 대전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민주당 4() 중진 우원식 의원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우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도 문재인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좌파 집권세력이 감사원 자료공개를 기필코 막아야 하는 사연은 무엇일까. 산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원전(原電) 1호기 감사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보고서 10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 보도). 북한 원전관련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185월 초·중순. 이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526) 직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정책을 좌파 정체성 과시용으로 밀어붙이며 새원전 건설은 없다 고 했으나 만성적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북한 경수로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한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강도 높은 노력은 외면하고 철도와 도로연결, 원전 건설 등 대규모 경협을 추진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실체가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 탈원전 난리법석은 인식의 오류가 원인>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폐쇄를 주도한 산자부 국장급 2명이 구속되자 문재인 탈원전 정책의 무모성이 공론화 되고 있다. 성풍현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세계적으로 총 45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에 있고 55개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미국은 98개의 원전을 가동중인데 그 중 87기는 60년의 운영허가를 받았고 현재 2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다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왜 우리나라는 탈원전 하겠다고 난리법석일까.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성급한 선거공약이 제일 큰 이유로 추정된다. 성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4가지 원전의 특징을 제시하며 그 유용성을 설파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엄청나게 에너지 밀도가 높다. 우라늄 1g을 핵분열하면 석유 9드럼이나 석탄 3톤을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는다 원전은 아주 저렴하게 전기를 만든다. 1kw 전기를 만드는 비용은 원전 62, LNG 120, 풍력 210, 태양광 194원이다. 원전은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발전소이다. 원전은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다.

체르노빌 원전은 고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소련제 원전이다. 원전은 일반상식과는 달리 타에너지원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탄소중립·수소차 보급위해 원전 살려야>

정부·여당이 지난 6‘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화석연료 대신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전환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게 골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비중은 석탄40%, 원전25.9%, LNG25.6%, 신재생에너지 6.5% . 2050년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예측 가능성·재원확보 방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전략에 탈원전 정책 전환은커녕 원전 얘기가 빠졌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원전이 없다면 국내 발전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현실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저탄소 에너지다” · “재생에너지만으로 그린 뉴딜 핵심인 전기 수소차 보급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발전 없이는 수소 경제의 핵심인 수소연료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조언(助言)이다. 과학을 외면한 대통령 1인 의지의 탈원전’ ‘탄소중립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국민과 기업이 나서 에너지 백년대계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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