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39분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대한 흥분한 상태로 감정을 쏟아냈다.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이냐"며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은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청년들이)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19년 전에 한물 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 것으로(청년들이)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치 자체를 잘못 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질적인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일개 연예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로 평생 울궈먹고, 사람을 모함하고,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마치 자신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국민들이 호구인줄 아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과의 평화 정책이 군 사기 저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나의 입국이 거부된 적 있다"며 "군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북한과 전쟁 중 아니냐.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닌가.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를 지금도 핵으로 위협하고, 최근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시시때때로 도발하는 북한이 우리의 적 아닌가. 김정은이 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차리라"며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그런 것을 보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은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저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02년 입국을 금지당했다.
이후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7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한국 행이 연이어 좌절된 그는 지난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