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집값 잡기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방문은 ‘4억원의 쇼’ >
지난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동탄의 공공 임대주택(13평짜리)을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명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경우는 두명도 가능하겠다” 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공공임대 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줄을 잇고 있는 곳으로 문대통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연출했다는 비판이 기사화(記事化) 됐다.
12월 16일자 조선일보는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실이 LH(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LH측이 문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고 보도했다.
LH는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임대주택 두채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비용 등 모두 4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칭찬했던 집 상태와는 다르게 실제로 입주민들 하자피해 호소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완공된 공공임대아파트는 매달 한번꼴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벽면 곰팡이,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LH와 시공사가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방문 두채만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 임대주택단지는 총 1640세대로 이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劇)을 펼쳤다” 고 꼬집었다.
<임대주택 홍보에 비난 거세>
문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둘러보며 4인가족도 살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민적 분노 표적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공간배치가 아늑하다”· “굳이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수 있다” 고 했다. 이같은 문대통령 발언이 보도되자 “부동산 민심을 너무 모른다”· “집값 잡기는 포기하고 공공임대 홍보에 나선거냐”· “사진보니 3명도 꽉 차보인다” · “문대통령이 공간개념이 없다” · “서민가슴에 비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문대통령의 “13평 임대주택에 살만하다” 는 발언에 야권의 비판은 거셌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문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 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 “퇴임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힐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니가가라 공공임대” 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전의원은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대통령이다” · “보통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 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다” 고 질타했다.
<30대 직장인들 ‘무소유 강요’ 반발>
수도권 30대 후반 직장인들이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유주택(有住宅)과 무주택(無住宅)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어있다. ‘영끌대출’ 로 아파트를 마련한 ‘유주택’ 은 싱글벙글하고,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내집마련을 미루었던 ‘무주택’ 은 “타이밍을 놓쳤다” 며 전전긍긍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풀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주거사다리 라는 희망을 걷어차며 국민에게만 무소유(無所有)를 강요했다” ·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라고 따져물었다.
문대통령은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 고 했다. 또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 ·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24번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탓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키는 규제위주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들은 ‘내집마련’ ‘유주택’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집은 소유하지 말고 거주만 하라’ 며 민간공급을 막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다.
헛발질 정책, 반(反)시장정책은 무주택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견고해>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줄레조는 유럽에선 빈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것에 적잖은 충력을 받고 2007년 ‘아파트 공화국’ 이란 책을 발간했다.
발레리줄레조는 “한국 아파트 단지의 엄청난 성공이면에는 아파트에 사로잡힌 고객층, 즉 중산층의 욕구가 있다” 고 지적했다. 내집을 마련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다. 국민들은 내집마련을 우선시, 아니 절대시 한다.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해 전세로 갈아타고, 종잣돈을 불린 뒤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 꿈을 이루는 것을 최상의 ‘주거복지’ 로 여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아파트의 수익률은 59.5%로 나타났다. 주택이 54.3%로 뒤를 이었고, 주식이 41.3%, 정기예금은 41.0%에 그쳤다.
아파트와 정기예금의 수익률 격차는 무려 20%포인트에 가깝다. 아파트는 거주지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 첫손에 꼽혔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고 해도 은행예금이나 주식투자보다 훨씬 높은 투자처에 자금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다른나라와 달리 매매와 임대가 용이하고 표준화·규격화 돼 있는데다 환금성도 뛰어나 ‘부동산 불패 신화’ 가 강하게 인식되었다.
<규제 전문가 등장 정책실패 예견>
매일경제 신문 주필의 ‘김세형 칼럼(12월 9일)’ 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불허해 25만2000가구의 공급차질을 빚었고 집값 급등의 일등 공신이란 비판이 많았다. 박 전 시장은 처음에는 질투의 경제학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 서둘러 재건축을 해주려 했다가 청와대에서 노 싸인(No Sign) 이 왔고 그래서 몹시 고민했다는 사실을 필자는 최근 확인했다” 고 적었다. 내집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또 한국에서 아파트가 거주수단을 넘어 투자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내집 마련의 욕망을 억누르기 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욕망을 분산시켜야 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차기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돼 ‘불난 부동산’을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창흠(장관 내정자)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 의 틀을 짠 인물로 알려져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 심한 규제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의 주택정책은 공공임대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신문들이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正攻法)을 쓰지않으면 안된다” 고 지적한다. 규제전문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까.
시장이 주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