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약발 다한 뒷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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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약발 다한 뒷북 규제”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2.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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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울산·파주 등 36곳, 신규 조정대상지역 추가
치솟는 전국 아파트값…8년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
집값 상승→정부 규제→비규제지역 집값 상승 ‘악순환’
남구 지역내 최근 3개월 실거래가 랭킹 1위를 기록한 포항 자이아파트 전경

지난 3년전 진도 5.4 규모의 강진 피해가 심각했던 포항 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일부 묶이는 바람에 혼란과 피해가 가중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수도권 지역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자처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포항시 남구 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인 남구 지역 실소유자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30%대로 제한된다.
총 부채 상환비율(DTI)이 50%대로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실소유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남구 지역 아파트 실 소유자들은 대부분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분양 받을 당시 50% 이상의 은행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향후 조정 대상 지역에 내려질 대출금 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남구 일부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거래가 가 크게 올랐다. 문제는 조정 대상지역이 되어도 투기꾼들이 올린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가격으로 정상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덜 하겠으나 거품낀 투기 가격은 오른 가격으로 정상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잠동 자이아파트의 경우 113.7(34평형)는 6억 5천만원, 지곡동 낙원아파트 139.86(42평형) 6억 2천만원, 효자동 SK3차 (42평형)은 6억에 거래됐다.

이는 연초 대비 자이 아파트는 30평형 기준으로 최고 약 2억6천만원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의 아파트들도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거품 낀 거래 가격이 향후 꺼지면 심각한 이중적 부작용과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과 달리 포항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다 주택 보급률이 120%대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갑자기 오른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고 순전히 투기꾼들이 일으킨 거품낀 투기 가격에 지나지 않아 2~3년 후면 문제의 아파트 가격이 급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속출 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특히 포항지역에는 올해와 내년을 기준해 신규로 신축될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이 무려 2만4천 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 보급률은 무려 130%대 이상으로 육박하고 수요자가 없는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 하락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갑자기 거래가 뚝 끊어졌다”며 “이같은 현상은 투기꾼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가격 상승이라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볼수 없으며 앞으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없는 만큼 수요자들만 규제로 매매하는데 골탕 먹게 생겼다”고 지적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포항 남구 지역(읍면제외)을 비롯한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 창원 등 총 36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는데 포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진 피해로 지역이 초토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포항 남구 지역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아마 포항 지진 피해가 큰 북구 지역은 배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만약 투기꾼들이 북구 지역으로 몰려 대거 투기에 나설 경우 북구도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구 지역의 두산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도  가격대가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 규제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포항지역에 신규로 건립하는 수 천세대의 아파트는 대부분 북구 지역이고 만약 북구도 규제 지역에 묶인다 해도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는 흥해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건설이 제철중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 할 것으로 알려 졌는데 규제 지역에 포함돼 건립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북구 지역에 포스코건설이 건립할 재개발 아파트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안되고 있다. 한편 전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111곳이나 된다.

행정구역상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또 투기 지역도 서울 전역을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이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해 무더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둬 들어야 하는 다급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규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올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0.03%에서 0.04%로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앞둔 파주는 지난주 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1.11%)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 역시 0.38% 오르며 전주(0.35%)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5대 광역시(울산·부산·대구·대전·광주) 집값은 0.55% 올라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으며 울산(0.79%)과 부산(0.71%), 대구(0.40%), 대전(0.36%), 광주(0.40%)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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