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 방역 ‘백신접종 속도전’ 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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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 방역 ‘백신접종 속도전’ 에 달려”
  • 유수원< 편집인 >
  • 승인 2021.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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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요양병원 집단 감염 충격”>

서울 동부 구치소 등 전국 교정(矯政)시설과 요양병원의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감염 누진 확진자는 지난 4일 현재 1108. 전체수용자(2149) 43%에 달했다.

수용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얘기다. 수용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예산을 이유로 재소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쉬쉬했다고 한다. 첫 확진자 발생후 3주 뒤에야 전수검사가 실시됐고, 이후 체계적인 확진자·비확진자 분리수용을 안했다고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구치소 코로나 확산·요양병원 집단감염 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집단 감염시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호트 격리(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들은 정부의 K방역 불신”>

민주당은 코로나 때문에 4.15 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을 얻었다는 점을 스스로 자랑했다. K방역 찬가를 부르며 당시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론까지 주장했다. 총선 후 8개월의 시간이 흐른후 2111주차 (4~6)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35.1%로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첫 60% 대에 진입했다.(61.5%)

계속되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형평성 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코로나 핑계로 세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줘 유권자에게 선심을 쓸 만큼 썼다.

선심행정에도 민심은 왜 뿔이 났을까.

코로나 확산 사태를 겪은 지난 한해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회수준이 큰 폭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선방했다며 ‘K방역을 홍보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박하게 평가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등 저소득층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커뮤니티 웰빙센터의 주민평가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196.12(10점 만점)에서 지난해 5.89점으로 낮아졌따.

국민이 K방역을 불신한 것이 드러났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백신접종 불구경”>

국민의 힘은 지난달 1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이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 세웠다. 선진국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는커녕 병상과 의료진 조차 갖추지 못한채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00억원(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확보에도 대 실패한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백신문제를 제기해 온 유승민 전 의원은 영국·미국·캐나다·유럽연합·호주·일본 등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갔다. K방역이 세계표준이라고 으스대던 문재인 정부만 무능·태만과 직무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K방역은 한국식 방역 방식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 다음으로 심각했던 한국이 조기방역에 성공하자, 해외 각국이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을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는 잽싸게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모바일 자가진단앱 등 패키지로 묶어 수출에 나섰다.

드라이브 스루 등 일부 방식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국가가 수용하기를 꺼렸다. 확진자 동선 추적앱 때문이었다. K방역은 예정된 실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화 된 인식이 되었다.

<백신 도입 2분기 전 마무리 돼야>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싱가포르 정부는 200개가 넘는 후보 물질 중 유효한 후보를 찾고, 최대한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는 백신확보 선두그룹에 진입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3분기 이내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이 성공적이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게임체인저인 백신확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1인당 2회 접종을 위한 총 4000만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외도 아스트라 제네카에서 1000만명분 등 모두 합치면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도입이 늦어도 2분기 전에는 마무리 되야 신속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

조하연 교수(연세대 경제학)올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백신도입 및 보급이다. 백신접종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작될수록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백신도입 및 보급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특별피해 업종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투입도 그효과가 단기적이다.

백신접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적 결제활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이다.

<‘아무 백신이나 맞으라강요 한바탕 소동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여러차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속도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5600만 명분 분량의 백신이 확보되면서 신속한 접종을 위해 촘촘한 후속준비가 필요하다. 다음달(2)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백신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백신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백신 불안을 조성했던 정부 여당이 이제와서 국민들에게 아무 백신이나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힘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대로 안전성이 가장 높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구해야지 왜 3상도 안끝난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구했느냐고 비판했다. 백신 접종과정이 실시돼도 아무 백신이나 맞으라고 강요하느냐의 시비가 일어나 또 한바탕 소동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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