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불로소득 폭증>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다.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 고 했다.

경실련(經實聯:경제정의실천연합) 은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문 정부 출범후 30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고, 강남권은 6억원 올랐으며 서울 전체 42%올랐다” 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현 정부 출범이후 약 700조원 올랐다(조선일보 보도) .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은 1500조원 상승했따. 전국의 땅값과 건물 값에서 불로소득(不勞所得)이 2500조원 발생했다. 공정·평등·정의를 내걸고 불로소득을 증오했던 文정부가 되레 불로소득 폭증을 조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24차례나 발표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우파정권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올랐다” 며 ‘선무당이 산 사람 잡는 넋두리’를 되풀이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관제위주의 공급이 성공할 수 있다는 ‘반(反)시장’을 고수하며 ‘민간의 호응과 활력 극대화’ 정책을 외면했다.

< 규제완화를 가진자에 혜택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수요억제 위주의 주택(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 ”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고 했다.

文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파 경제학자들은 “시장(市場)이 아닌 이념(理念)의 잣대로 해법을 찾았다. 규제완화를 ‘가진자’ 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주해 보유세·거래세 등 세금폭탄 투하에 집착했다” 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물인 셈이다.

文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징벌적 수준의 증세정책을 도입해 ‘시장의 역습’을 불렀다.

집가진 사람을 겨냥한 세금폭탄이 주거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轉嫁)되는 부작용이 본격화 됐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로 추락하고 ‘부정평가’ 가 61%선으로 치솟았다.

레임덕이 본격화 될 가능성에 아연질색해 국민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 ‘소득주도성장’ 경착륙 ‘홍장표’ 퇴장>

지난달 30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 文정부의 간판정책을 설계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슬그머니 퇴장했다.

홍장표 교수를 발굴하고 민주당의 핵심 경제 브레인으로 발탁한 주역은 지난 2015년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때 그가(홍장표) 소개한 ‘소득주도성장’ 은 내수(內需) 주도, 중소기업 중시의 성장이었다.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해 이제는 내수와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성장으로 가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홍장표의 주장’ 은 민주당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 2월 55개 경제학회는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3년차에 접어든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에 대해 ‘F학점’ 평가를 내렸다.

고용·소비·총수요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제기초체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 · “원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임금 주도 성장을 주장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한 나라도 있다” 고 강변했다.

‘소득주도성장’ 은 단기 부양책이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족보있는 성장론’ 은 따로 있었다.

<최저임금 과격인상은 자영업자에 날벼락>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이 늘면 소비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과 소득도 증가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김소영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름과 달리 ‘성장이론 ’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둔 ‘분배이론’ 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수요주도이론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文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동안 29% 인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은 한국에 대해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 고 했다.

경제논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평균 12% 수준이다. 한국은 25%가 넘는다(미국은 6.3%, 일본은 10.3%, 독일은 9%수준)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한 고용구조를 가진 한국은 최저임금을 2년만에 29.1%나 올렸다. 자영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알바는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좋은 약도 체질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다’ 고 한다. 통찰력이 없는 3류 경제학자가 文대통령에 입력한 ‘소득주도성장’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등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불황’ 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 탈원전 수정해야 탄소중립 가능>

문재인 정부가 좌파의 정체성을 세운다며 시작한 탈(脫)원전은 ‘2050탄소중립추진’ 전략의 방해물로 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더 강화된 감축목푶를 유엔에 제시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중 36%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작금의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탄소중립 달성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일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연장 요청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2020년판 발전비용 예측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이 충분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의 장기운전이 가장 저탄소 발전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수명연장에 쐐기를 박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25%선인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적용시도는 마차가 말을 끄는 ‘어거지’ 로 판명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정책 고집을 꺾고 ‘실사구시(實事求是)’ 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