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산회담을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原電)건설을 제의했는지를 두고 여야(與野)가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에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 이적(利敵) 행위” 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脫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 대변인(강민석)은 “북풍(北風)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 ” 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고 발끈했다.
이른바 ‘원전게이트’ 는 여야 총력전으로 비화했다.
▲2018년 4월 27일 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에 관한 USB를 건넨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따.
산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기간에 삭제한 내부문건 444건 중 ‘북한원전 추진’ 보고서 10여건이 포함된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북한원전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초·중순 작성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5월26일) 직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새원전 건설은 없다” 고 했으나.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했던 것이 확인됐다.
▲산자부의 원전 담당 고위공무원들이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에 작성한 문건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3가지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 제 1안은 YS시절 경수로를 지으려던 함경남도 신포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제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제3안은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원전학계와 산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남북교류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산자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원전 건설 문제를 국장급 이하 공무원 3명이 독자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넌센스” 라며 “청와대 지시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는 촌평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며 산자부 자체 아이디어 일 수 없다” 고 입을 모은다.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원전 추진’ 의혹을 거론하면서 “임기말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사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북풍(北風)을 넘어서 반역죄이기 때문이다” 고 적었다.
우파 논객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발상자체가 대역죄(大逆罪)이다” 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게이트’ 종착역은 어디쯤일까.
문대통령 퇴임 이후 “반역”· “색깔론” 공방이 본격화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