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정질문·답변>“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무산 171억원 손실 구상권 청구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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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시정질문·답변>“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무산 171억원 손실 구상권 청구소송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4.09.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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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포항운하 개통이후 퇴적오니 역류·관광인프라 구축 못해 흉물화 해결책 세워야
질문 : 수십억원 혈세 낭비 공무원 처벌 수위 낮은 훈계조치는 불공정 책임행정 걸림돌
답변 : 양덕승마장은 주민반대로 공사중단… 재추진은 약속불이행·행정신뢰에도 문제

 

 


포항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13회 임시회를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날 질문에 나선 5명의 시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공정한 징계처분과 TP2단지 조성 무산에 따른 배상책임, 양덕 승마장을 승마공원으로 재추진하자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장복덕 의원 : 물길만 트며 절반의 준공에 거친 포항운하사업이 운하주변 개발이 지연되면서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있다. 그 해결책은

△이강덕 시장 : 건설경기 불황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도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매각코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복덕 의원 : 형산강 물과 포항운하 낙차가 10cm밖에 되지 않아 수십만t에 달하는 퇴적오니를 씻어낸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운하가 개항한 이후 퇴적오니가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 대책은

△이강덕 시장 : 준설요청을 해수부에 건의했으나 우·오수 분리하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장복덕 의원 : 1천6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면 포항운하는 흉물이 될 것이다. 해결 방안은

△이강덕 시장 : 운하준공 후 발생되고 있는 부유물 처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장복덕 의원 :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견책을 주면서 수십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게는 처벌수위가 낮은 훈계를 주어, 징계처분이 불공정하다. 이 때문에 책임행정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대책은

△김재홍 부시장 : 징계시효의 소멸이나 상부기관의 재심의를 통한 경감 등으로 징계수위의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공직기강을 확립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

▲이순동 의원 : TP2단지 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171억원의 큰 손실을 초래한 전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이강덕 시장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다.
TP2단지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순동 의원 : TP2단지 조성사업 관련 포항시의 귀책사유로 손실을 입은 건설투자자 등에 대해 포항시가 배상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라

△이강덕 시장 : 포항테크노밸리PFV는 자본금 300억원의 주식회사로서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60억원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업자에 대한 배상여부는 주주간 협의 중에 있다.

▲한진욱 의원 : 표류 중에 있는 양덕승마장을 말 사육장은 다른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고 현재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양덕승마장을 승마공원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나

△이강덕 시장 : 주민반대로 승마장 조성공사가 중단된 만큼 승마공원으로 재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에 어긋나며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진욱 의원 : 포항시 농업정책의 발전방안은

△이강덕 시장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분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농업인 자부담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하겠다.

▲안병국 의원 : 포항역 이전적지의 활용방안은

△이강덕 시장 : 시민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일부는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 도심재생사업은 주민 공청회 및 주민제안을 수렴해 반영하겠다.

▲안병국 의원 :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은

△이강덕 시장 :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도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겠다. 특히 육거리, 오거리를 중심으로 포항역과 죽도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쇠퇴한 도심지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다.

▲안병국 의원 : 영주시, 울진군도 올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는데 포항시는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열 건설도시국장 : 지역의 인적·역사적·문화적 자산 활용을 통한 사업발굴이 부족해 포항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 향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차동찬 의원 : 창조도시 개념과 창조경제도시 선도지역 지정방안은

△이강덕 시장 : 강소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소재, IT, BT, 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기술주도형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철강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 하는 것이다.

▲차동찬 의원 : 음폐수처리장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산만산업에 전처리설비를 설치해 처리장의 부하농도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음폐수 처리장의 가동 중단 등 부실운영으로 포항시 청소행정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향후 해결책은

△최규석 복지환경국장 :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는 향후 8개월간 영남자원화협의회에서 1일 40t의 음식물을 쓰레기를 처리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t당 13만원으로 수집·운반업체 7만원, 포항시 6만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8개월간 포항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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