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유국’ 운운은 “아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保有國)’입니다” · “벌써 대통령 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 는 ‘용비어천가’를 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관측통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 전장관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친문(親文) 진영에 구애(求愛)하는 헌사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깨문(문재인 극단적 지지자)들의 ‘낯뜨거운 찬양’ 들이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 임자대교에서 열린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 에 참석하고 이동하기 전에 전남도청 여자공무원들이 보인 ‘환영의전(儀典)이 가관(可觀)이었다.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 ‘우주미남’, 문재인 별(星)로’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등의 플랭카드들이 ‘북한과 같은 (김정은)1인 체제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낯이 뜨거워지는 찬양’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누구누구 보유국’ 이란 말은 링컨 미국 대통령이나 처칠 영국수상같은 적어도 세계사적인 인물은 돼야 어울리는 ‘상징언어’ 이다.

댓글 전투판에서 과장이나 조롱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여권 중진 정치인들·특정지역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구사해 ‘편애’· ‘아첨’ 으로 지목받았다.

<‘북한 비핵화의지 있다’ 되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시리즈’ 파문과 고법부장 판사 ‘억지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어 ‘문재인 보유국’의 수장(首長)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했다.

‘문재인 보유국’ 에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이란 내우(內憂)에 이어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북한 문제 갈등이란 외환(外患)이 불거져 5년 단임 집권의 막바지 행보를 국민들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정의용 신임 외무장관이 지난 5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있다” 고 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던 2018년 3월 평양특사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고 전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키기고 ‘싱가포르 선언’을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새 미국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 북미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는 반박성 논평을 냈다.

VOA(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는 기사를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에 ‘한반도 문제 올스타’ 로 불릴 정도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대화’ 보다 ‘제재’ 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정은, 핵무력 증강 큰소리>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재차 강조한 것은 ‘트럼프-김정은’ 의 싱가포르 선언에 일단 거리를 둔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세차례 회담했던 김정은이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했으나, 속으로는 ‘핵무력 증강·확산’을 추진했다는 인식을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드러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1월 11일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행·경량화·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 며 전술핵 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94년 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이른바 ‘제네바 합의’ 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없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해선 안된다” 고 한다.

북한과 핵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까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했다.

미국 의회 조사국(CRS)는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 이견 조율의 어려움이 표면화 할수 있다’ 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으로 ‘연합훈련재개’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과의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추가 중단은 한미동맹 준비에 해(害)를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축하 ‘빈축’>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루전인 지난달 19일에 열린 토니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의 상원(上院)청문회에서 ‘중국에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트럼프가 옳았다’ 는 발언이 튀어 나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미국 외교에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중국의 사악한 의도에 대해 눈을 뜨도록 해줬다” 고 화답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기소르망은 그의 저서인 <중국이란 이름의 거짓말>에서 ▲중국 인민의 80%가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공산당 세력 20%가 경제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좌파적 환상탓에 서구(西歐)가 중국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르망은 공산주의가 가장 혐오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오히려 ‘공산주의 한 복판’ 중국에 아무런 제약없이 자행되어 윤리가 파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중국 주석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가 중국 공산당 창당일 6개월을 앞두고 ‘진심으로 축하 ’ 한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정책’ 계승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 세계 민주주의 연대’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친중(親中)’을 공식화 했다.

<중국의 ‘서해공정’ 경계해야>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일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창립 100돌을 축하한다’ 고 말한데 대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고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는 위협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고 했다.

그는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며 “우리(미국·한국)이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反)부패, 인권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 라고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며 중국몽(중국의 패권전략)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은 거의 매일 서해 백령도 코앞까지 경비함을 접근시켜 한국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있다. 서해 전체를 중국의 내해(內海)를 만들려는 ‘서해 공정’ 에 착수했다.

한국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선택했다. 한미 동맹 강화원칙을 지키며 북한과 접촉하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북한과 중국에 설설기는 ‘저자세 체질’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