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까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문을 두고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망에만 슬쩍 올렸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 대법원장은 보유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놓지도 않고 편향된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며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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