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탈원전 수정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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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탈원전 수정해야 가능”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3.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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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도 경제성 따져야>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린다는 격언이 있다.

대깨문들이 홍위병이 되어 수문장(守門將)역할을 하는 문재인 보유국(保有國)’ 에도 권력자에 쓴소리를 하는 충신(忠臣)이 있어 그의 언행을 언론이 클로즈업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민주당)의원 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공약이행 방해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공무원 행정 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게 맞는다.(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정책수행의 목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했다.

상식과 사리(事理)를 밝히는 충언(忠言)이었다.

<탈원전 추진·원전 세일즈는 상충>

문재인 정권의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의 2017619일 탈원전 선언 연설이 재조명 됐다.

문 대통령은 “2011년 발생한 원전 사고로 2016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 대사관 참사관에게 “(문 대통령의 발언은)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수 언급과 관련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정부에 유감표명을 했다는 데에 연설문 작성팀의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원전1호기(40년 운영) ‘영구정지를 선언 이후 체코를 방문해 원전 발주를 고려하고 있는 체코 총리에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한국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한국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수명연장 원전 폐쇄를 강행하면서 외국에서는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며 세일즈를 하는 사고의 이중성탈원전 논란을 증폭시켰다.

<대규모 풍력단지도 실패 가능성>

문재인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워 해상풍력 산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 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까지 5대 해상 풍력 강국(强國)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이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다.

덴마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북해(北海) 한가운데 축구장 18개 크기의 에너지섬을 만들고 이곳에 풍력 발전기 200개를 돌려 300만 가구가 쓸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약 280억 유로(37조원)을 들여 2033년까지 에너지 섬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48조원을 들여 신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1GW급 원전(原電) 8기에 해당하는 전력(8.2GW)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북해 먼 바다는 연 평균 풍속 10~11m/s 의 세찬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어 풍력 발전기의 효율이 50%에 달한다고 공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신안 앞바다)는 풍속이 7m/s 로 비교적 느린데다 풍향(風向)이 일정하지 않아 연간 평균 발전 효율이 30% 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에너지 전문가 들은 발전효율이 최소 30%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중국은 원전 증설로 탄소중립 추진>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10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자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겠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 제로를 뜻한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들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2배로 늘이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용량은 지금의 4(110), 태양광은 6배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청와대 교수팀은 205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전(源電) 28%, 풍력발전 21%, 태양열 발전 17% 수력발전 14% 등으로 구성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중국은 석탄 발전은 사실상 가동을 제로에 가깝도록 비중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원자력 발전으로 채우기로 했다.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해 현재 5기를 가동중이고, 18기 추가 가동을 심사중이다. 일본은 2030 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인 풍력·태양광은 간헐성·발전 효율같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전기차() 공급이 급증하면 전력수요도 크게 늘어난다.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할 수 없는 생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빌게이츠는 원전 유용성 역설>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7t 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약 5.5배 토지에 소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야 흡수가 가능한 양()이다. OECD 국가들이 지난 30년간 연() 평균 0.5%의 탄소를 줄였으나 한국은 연 평균 1.5%씩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2017년 탄소 배출량 대비 75%를 감축할 경우 철강공장 50%이상을 폐쇄해야 한다. 5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신규반도체공장도 해외에 지어야 하고 7만개 일자리 상실도 감수해야 한다 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지난달 말 아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기후 온난화를 억제하려면) 원전(原電)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만으로 탄소중립·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의 탈원전대선공약도 탄소중립이란 상황변화에 따라 순서·속도를 재조정해야 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전기차 보급도 전기수요를 폭증시킨다.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은 모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탄소중립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상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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