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외정책에 ‘소가 웃을 일’ 많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컬을 때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라고 한다.

지난달 24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내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며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했다.

이에 언론(조선일보)은 사설(3월2일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北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권은 북한 인권 향상에 노력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도 업속,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 국가에 3년 연속 불참하고 있다.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 이라고 강제 북송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 인권감시 기구인 ‘휴먼라이트 워치(HRW)’ 는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북송조치는 유엔 국제고문 방지협약을 어긴 것” 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권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북한 인권 정책을 외면하고 독재자 김정은에게 더 신경쓰는 정권이 ‘북한 인권 상황’ 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고 강조한 것은 ‘소가 웃을 일’ 이다.

<토착왜구 몰이 등 반일 프레임 철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태평양) 전쟁시기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끝났다’ 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고 했다.

2019년에는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 라고 했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일위안부 합의를 파기 하면서 ‘반일(反日) 몰이’ ‘토착왜구 몰이’ 가 벌어졌다.

문대통령은 ‘박근혜-아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 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 고 했다.

한일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면 ‘토착왜구’ · ‘친일파’ 로 매도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반일(反日) 프레임을 하루 아침에 뒤집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우리 정부는 언제는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 는 등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서 법원이 내놓은 징용·위안부 배상판결을 수습하는 등 ‘관계 복원’ 구체적 방안 제시도 없었다.

3.1 절 때마다 대일 강경 기조로 일관해온 문 대통령 집권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유화 제스쳐’를 보였다.

극성 친문(親文) 들이 보면 ‘죽창 부대’ 가 갑자기 ‘토착왜구’ 로 돌변했다며 경악할 대변신을 시현했다.

< ‘김정은과의 평화쇼’ 는 집권욕 “기만”>

조태용 의원(국민의 힘)은 박근혜 정부시절 외교부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한 외교통이다.

조의원은 문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정신분열적’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의원은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 라며 “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고 했다.

또 조의원은 “대일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 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 부터도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고 했다.

문대통령은 왜 반일(反日)프레임을 갑자기 철거했을까. 문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올림픽때 도쿄로 불러 남·북·미·일 정상회동 이벤트를 꿈꾸고 있다. ‘평창 올림픽’ 같은 꿈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스가 일본 총리는 “위앙ㄴ부 배상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했다. 또 “국제법상 주권국가(일본)은 타국(한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의해 (위안부 피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꿈’ 은 백일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람도, 절차도, 정책도 없다”>

한승수 아산정책 연구원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외교 원로’ 이다.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과는 달리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펴낸 한 이사장은 언론(문화일보) 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외교는 사람도,절차도,정책도 없고 코드만 있다” 고 꾸짖었다.

한 이사장은 “북한(김정은)은 미국과 유리한 협상을 해 체제 유지·핵무장 용인·제재해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북한 주도의 통일까지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어렵게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 시키고,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 법원의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온건한 대응을 범죄시 했다” 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문 정부의 외교가 이념 코드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일관성이 없다. ‘통일뒤에는 어차피 우리민족의 것이 된다’ 며 북핵(北核)을 용인하자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외교는 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지혜의 결정판’ 이 되어야 한다. ‘외교의 원로’ 한 이사장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은 나쁜데 왜 동맹을 하느냐고 여기는 반미(反美) 주의에 출발한 외교정책을 펴선 안된다” 며 “한국외교가 ‘진영주의’를 극복하고 실용(實用 )외교로 나아가야 미래가 있다 ”는 소신을 강조했다.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핵공갈을 실용외교를 제어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됐다.

<외교에 아마추어리즘 기승>

‘갈팡질팡 한국외교’를 걱정하는 전직 외교관들의 충언(忠言)은 이어지고 있다. ‘베테랑 외교관’ 위성락(67) 전 러시아 대사·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한국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이란 책을 펴냈다.

36년동안 외교현장을 누볐던 ‘베테랑 외교관’은 “한국특유의 외교생태계가 있다. 외교사안을 국내 정치위주, 이념·당파적 관점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고 했다.

“이런것들이 외교담론을 오염시키고 있다. 한국은 외교가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에 붙잡혀 있다는 특징도 있다” 고 지적했다.

위 대사는 “외교는 총성없는 전투에 비교되는데 외교 사령탑에 식견과 경험이 제한된 비전문인이 보임되고 있다” 며 ‘아마추어리즘’ 기승을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북·친중·반미외교 행보에 전직외교관·대학교수들이 제언·고언(苦言 )을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외면했다. 5년 담임 정권이 외교정책을 제왕적으로 이끄는 것은 국익훼손을 자초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가 웃을 일’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