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농단’ 의 후과(後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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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농단’ 의 후과(後果)’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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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고 언론(조선일보) 과의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LH사건(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은 공적 정보로 도둑질한 망국(亡國) 범죄이므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든 야()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국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계산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판사출신이어서 법조계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주호영 국민의 힘원내대표는 SNS장탄식을 늘어놓았다.

주대표는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쫒아냈다. 어느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들고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고 적었다.

주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 특권이 주어져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보유국의 특권층들이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면서 검찰을 흔드는 법치농단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전격사퇴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오는 724일까지였다.

문대통령은 검찰 조직의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이용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탈탈터는 적폐수사를 실시해 ‘20년 좌파집권의 길을 닦았다.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고속승진시켜 우리 총장님하며 호위무사로 삼았다.

윤총장이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국정원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이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문정권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인사권 배제·징계 등의 온갖 모욕적 행태로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안전보장’ ‘검찰 해체로 윤석열 축출을 겨냥한 수사청 설치 입법을 공식화했다.

윤총장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수 없다며 사퇴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며 출사표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극렬세력이 울고싶은 애(윤석열) 뺨을 제대로 때렸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이후 실시된 차기대선 후보적합도 여론조사(한국사화여론 연구소)에서 윤 전 총장이 32.4%1위에 올랐다.

이재명 (24.1%), 이낙연(14.9%), 홍준표(7.6%) ()이었다.

LH사태·윤석열 축출 등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후과(後果)가 당장 표출되고 있다. 교만한 권력의 자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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