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80% 상승 “최악”>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발언’ 들이 ‘허풍(虛風)’ 이 되어 ‘역풍’을 불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에서 결코 지지않겠다(2020년 신년사)’ ‘부동산 하나는 자신있다. 미친 전월세도 우리(문재인) 정부에는 없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고 호기를 부렸다.

또 문재인 정권 출범 초부터 주택부족이 여러지표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내내 ‘공급은 충분하다’ 고 ‘똥고집’을 부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0% 상승해 역대 정부중 ‘최악’을 기록했다.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도, 전·월세값도 치솟았다.

무주택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주택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문정권은 4년 내내 ‘부동산 대책’ 헛발질 해놓고 뒤늦게 ‘공급확대’ 에 나섰다.

지난 2.4 대책에서 ‘공공(公共) 주도공급’ 이란 ‘역작(力作)?’을 내놨다.

‘공공은 LH를 지칭했다. LH는 곧 입법 등을 통해 1인 6역의 슈퍼기관이 된다. 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분양까지 맡는다. 조합과 함께 공공개발을 시행하고, 남의 땅을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쪽방촌을 수용해 임대주택촌으로 개발한다.

‘슈퍼 LH’ 가 ‘투기복마전’ 이란 실체와 ‘공공개발’ 민낯이 드러났다.

<LH 주도 公共 공급은 “이권 놀이터”>

2.4대책의 핵심은 LH주도의 도심정비사업이다. 공기업인 LH가 나서면 토지주(主)의 재산상 이익이 보장되고 질(質) 좋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가 이어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LHDML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 발표대로 2.4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워 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도시 후보지에서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기도 시흥시(市) 과림동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발족 설명회를 갖고 “LH직원들의 투기의혹 등으로 이곳 신도시 개발계획의 정당성의 훼손됐다” 며 공공주택 지구 지정 예정을 철회하고 ‘민간개발’ 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 학과) 는 “LH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역세권 공공개발 등 2.4 대책상 대부분 사업의 주체이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직원들 땅투기 의혹이 불거져 신뢰를 잃어 정책방향이 크게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LH등 공기업 중심의 도심 정비사업 구상을 강행할 경우 이들 공기업 소속 직원들이 이미 확보한 이권(利權)을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 폭탄·공시지가 올려 “파멸”>

‘부동산 대책 만큼 진영논리가 판치는 데는 없다’ 고 한다.

2019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해 주택공급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 왔다” 며 “공적 지원 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 고 했다.

박시장은 10년동안 제건축·재개발을 꽁꽁 묶고 뉴타운 지역을 절반이상 해제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은 불로(不勞) 소득” 이라며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급감했다. 좌파 문재인 정권은 주택공급 확대 논리는 ‘토건족 압잡이의 논리’ 라고 폄하하고 경계했다.

문재인 정권의 23번의 부동산 대책은 ‘①이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고 ②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이 부동값 폭등의 원흉이고, ③보유세를 중과(重課)하고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근본처방’ 이다는 논리에서 맴돌았다.

문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고 큰소리를 쳤으나 서울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은 “박원순 시장 10년과 문대통령 집권 4년동안 좌파 진영은 집값만 올려 놓아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켰다” 고 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숨통”>

오세훈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되어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강남, 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이들 단지의 규제를 풀면 최대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고 했다. 또 “여의도, 상계동, 대치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한데도 시가 재건축을 묶어 뒀다” 는 진단 내놓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면서 쌓인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고준석 교수(동국대 법무대학원) 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풀어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있는 정책” 이라며 “새 서울시장이 사업승인이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하면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해소를 서울 집값 안정 대책으로 ‘국민의 힘’ 이 제기했다.

서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민간에 대해 첩첩히 쌓여있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푸는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남발하고도 부동산 열풍의 불씨를 잡지 못했다면 ‘역발상’ 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서울 이외에서 해결하려는 발상은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 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LH주도 공급 정책으로 역부족>

‘현명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도 알고,보통사람은 경험을 한 후에야 알며,바보는 경험하고도 모른다’ 는 말이 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재건축 규제로 공급을 끊었다. 17번 대책에도 강남아파트 값이 64% 오르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참여정부를 계승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이 청와대 시민 사회 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김수현은 <부동산은 끝났다> 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집은 인권이고 삶의 자리이다’ ‘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며 공공(公共) 공급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2.4 공급대책 <공공(公共:LH) 가 주도하는 공급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방안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자체가 어그러 질 수 있다” 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상실’ 이다.

공공 주도 공급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민간 주도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지도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