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속도>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YTN과 TBS 의뢰로 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 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고 물은 결과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48.9%, 박영선 후보(민주당)-29.2% 로 두 후보간 차이는 19.7% 포인트를 기록했다.

다가오는 4.7 재보선과 대선(大選) 여론조사에서 야권(국민의 힘)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려 있다는 게 정가(政街)의 일반적 판단이다. YTN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 공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대통령이 국정수행을 ‘ 잘 하고 있다’ 고 응답한 긍정평가는 30.4%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평가는 67.0%로 긍·부정 응답간 격차는 36.6%에 달했다. 30대 초반으로 집권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두 차례의 조사에 이어 문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서울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여론조사기관들이 해석했다.

성별로는 남성(부정 69%·긍정 28.5%)이 여성(부정 65%·긍정 32%) 보다 부정평가 비율이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28.1%로 , 국민의 힘 지지도는 35.5%로 집계됐다.

국민의 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따돌렸다.

< ‘레임덕 없는 대통령’ 은 대깨문 희망사항>

지난 2월 14일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민심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 손절(損切) 이 대세(大勢)” 라고 요약했다. 김위원장은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서울·지방 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민심이반(離反)이 확산되고 있다” 고 했다. 또 “입술이 닳도록 공정(公正) 과 정의(正義)를 외치던 집권세력이 알고보니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 · “4.7 재보궐선거에는 들끊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다”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 가 깨지고 30% 붕괴가 가시회 되어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현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깨문’ 정청래 의원(민주당) 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나는 레임덕이 없는 아니 없을 수도 있는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퇴임할 때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민주당의 지지율 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레임덕 없는 문대통령’ 은 ‘대깨문 정청래의 희망사항’ 이 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 민심을 읽지 못하면 레임덕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첫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84%, 부정평가는 7%를 각각 기록했다.

임기 초 84% 지지율이 퇴임 1년을 앞두고 30.4%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은 국정 장악력과 직결된다. 정치관계 전문가들과 국정경험자들은 대통령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35%로 보고 있다. 임기말 35% 아래로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20%대가 되면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두차례 연속 35%대를 밑도는 것은 집권이후 처음이고, 그만큼 상황잉 심각하다는 ‘경고’ 이다. 지지율은 늘 오르고 내리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문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사정이 좀 다르다.

“문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지층(좌파)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는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레임덕’ 은 필수적이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고 했다. 실패한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그 정책들의 폐기여부를 진정성을 갖고 모색해야 한다.

공약을 내세우며 ‘경제성’을 외면하는 ‘이념지향’ 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백신 접종 속도 느려 경고음 울린다>

중국의 고전(古典) 인 서경(書經)에 ‘민심무상(民心無常)’ 이 등장한다.

‘백성들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한다’ 는 뜻이다. 백성들의 마음(民心)은 일정하지 않고 정치가 하는 바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무섭게 변하기도 하는 (無常) 것이다.

문대통령은 취임 초기 80%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퇴임 1년을 앞두고 30% 지지율로 곤두박질했다.

국민들은 왜 지지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 “K방역을 수출한다” 며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로 자랑하고 외국에 1000억원을 홍보까지 했으나 K-접종은 어떠한다.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속도가 서구(西歐)에 비해 느린탓에 한국경제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WSJ(월스트리 저널)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WSJ는 아워 월드 인데이터(Our Workd Data) 자료를 인용해 미국에서는 인구 100명당 38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EU는 13회분이 배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00명당 60회분, 한국·일본 은 100명당 2회분 미만이 배포됐다.

외신은 “집단면역이 늦어질 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어려워 앞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고 했다.

특히 WSJ 는 한국을 꼽으며 “경제적 구렁텅이에 빠질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한적 백신 수입정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패착(敗着)이 될 수 있음을 외신이 지적했다.

< 좌파 재집권용 평화쇼 기획 “자충수”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장은 4.7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5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 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

‘무능한 군주’ 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무능한 신하’ 로 ‘지당하옵니다’를 되풀이 한 것을 참회함인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민주당 대표·대선주자의 반성은 ‘표구걸’ 읍소로 보여진다.

‘이낙연의 읍소’ 가 발표되던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심기·눈치살피기에 급급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달 15일 문대통령을 ‘태생적 바보’ 라고 모욕하며 “임기말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고 했다.

문대통령은 7월 도쿄 하계올림픽이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김정은이 참석 토록해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미련을 접지않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알고서도 ‘좌파 재권용’ 평화쇼 연출을 기획하며 북한의 모욕을 인내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탄도탄 도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압도적 억지력 구축을 보여야 레임덕 가속화를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