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부산 16개구에서 전패>

4.7보궐선거 집권여당 민주당 후보들의 참패 후폭풍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區), 부산 16개 자치구에 전패(全敗)해 41대 0이란 참혹한 스코어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전승(全勝) 을 기록한 승장(勝將) 오세훈 시장의 취임 행보는 ‘시민들 갈증 ’ 해소에 포커스를 맞혔다. 지난 9일 오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價) 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하는 서울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오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 공시가와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준비작업으로 일정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오 시장의 ‘서울시 공시가격 재조사’ 기사 댓글에는 성원이 줄이었다. “이제야 정상적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었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市政) 운영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너무 올랐다. 서울시민들의 호주머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 많은 세금낼 돈은 어디서 나오나. 공시가격 내려라” 는 아우성이 쇄도했다.

<‘대깨문’ 망치부인도 심판론 수긍>

4월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이후 2017년 대선(大選),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서울 25개 구(區), 부산 16개 구(區), 전(全) 지역에서 패배해 ‘41대 0’ 이란 패배신기록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유권자 지형(地形)은 작년 총선이후 1년 만에 야권 우세로 뒤바뀌었다.

수도 서울의 표심은 ‘좌파정권 유지론’에서 ‘좌파정권 심판론’ 으로 급변했다.

‘김어준(교통방송)’ 과 쌍벽을 이뤘던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유튜버 ‘망치부인(극성 친여성향의 정치시사 BJ) ’ 이 은퇴를 선언했다. 망치부인이 지난 8일 띄운 공지(公知)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7%이상 차이로 대패하면 시사방송을 접겠다’ 고 했다.

지난 9일 망치부인은 ‘마지막 방송! 패배를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정권심판 민심을 이렇게나 못읽은 것은 시사방송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교만’과 ‘어설픔’ 등을 꼽았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최저임금 인상, 인국공 사태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자력 발전소 폐쇄, 주택정책 등의 문제는 교만·어설픔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분노의 투표혁명이 ‘촛불’ 진압>

4.17 보궐선거에서 좌파 민주당이 참패한 것을 우파논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거짓의 촛불혁명을 분노의 투표혁명이 진압했다.(조갑제)’ 며 이번 보궐선거는 ‘혁명적이고 역사적이다’고 했다. 각국의 외신들이 이번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僞善)을 상징하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 외지(外紙) · 외신을 타고 널리퍼져 글로벌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 NYT(뉴욕 타임즈)는 4.7선거 분석기사에서 “여당(민주당 후보) 참패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위선(僞善) 때문” 이라며 “한국에선 내로남불(naeronambul) 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심지어 ‘Cho Kuk(조국 전 법무장관)’ ‘Gold spoon(금수저)’ 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측근들의 ‘이중적 형태’ 가 유권자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NYT는 “한국에서 가장 큰 두도시(서울·부산) 의 유권자들이 안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치명적(致命的) 일격을 가했다” 고 분석했다.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는 속담이 있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의뭉스러운 짓을 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 행동을 꼬집는 속담이다.

문대통령의 최측근 조국의 딸 입시비리,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규제법을 입안한 ‘김상조의 위선’ 등을 직시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문정권 핵심들 ‘전문성’ 부족>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집값 안정을 호언 장담하며 “내년 (2018년) 4월까지 집팔 기회를 드리겠다” 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문재인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3선의원 출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년간 부동산 정책의 현장 사령탑을 맞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 전장관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서울아파트 중위값은 52%나 폭등했다.

2020년 6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는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궤변’을 늘어놓았다.

집있는 사람은 세금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없는 사람은 내집마련 꿈이 멀어져 절망했다.

노무현 정부의 홍보 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 에 있다” 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대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정통 관료 출신들은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공급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으로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외면해 큰 실패를 자초했다” 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없고 이념에 치우친 대책을 수립해 ‘부동산 지옥’을 조성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모색해야>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자신을 ‘20대 후반 청년’ 이라고 소개한 청년 호소문이 게재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내집 마련’을 미뤘다가 ‘벼락거지’ 됐다” 는 하소연·울분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4.7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젊은 층 70% 이상이 보수야당 오세훈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 득표율은 22.2%에 머물었다.

20대 남성들은 몰표에 가까운 쏠림현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20대 남자들의 쏠림현상을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불거진 온갖 불공정(不公正) 과 위선(僞善) 에 반발하여 공정한 게임룰을 지켜달라는 호소이다” 고 풀이했다.

4.7 보선에 나타난 20대 남자들의 쏠림표심은 ‘문재인 정권 4년이 만든 부동산 실정(失政)·집값 장벽의 결과물’ 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앞세워 알바일자리의 씨를 말린 ‘4류 이념형 측근’ 들을 붙잡고 있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역발상으로 이념형들을 정리하고 ‘수요와 공급’ 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장형 인재들을 널리 구해 ‘마지막 1년 국정’을 쇄신해야 퇴임후가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