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법의 날인 25일 국민의힘이 "정부가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고도 정권 눈치를 보며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고, 되레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 집권으로 법의 기본 가치가 여러 곳 손상된 상황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정치권은 힘을 합해 이를 곧추세워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이쯤에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로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도 이에 손을 맞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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