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임덕(Lame duck) 은 정치용어로 임기말 증후군,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한다.
‘절름발이 오리’ 라는 의미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 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용어이다.
지난달 30일 <한국갤럽> 에 따르면 27~29일 사흘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前週) 보다 2 포인ㅇ트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동시에 20%대로 진입했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20대 →62%, 30대 →49%, 40대 →52%, 50대 →61%, 60대→68% 등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특히 문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40대에서 부정평가가 44%에서 52%로 높아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한계치’ 인 30% 밑으로 떨어진 29%는 김대중(DJ)·이명박(MB) 전 대통령의 4년차 4분기 평균지지율보다 낮게 조사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같은 시기 평균 지지율은 각각 31%, 32% 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16%, 청년층은 21%, 중도층은 28% 지지율을 기록해 ‘콘크리트 지지율 40%’ 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문정권의 지지율 저하의 원인은 무엇일까.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조기숙교수(이화여대) 는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책 이해도가 부족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가와 교수에게 그 원인이 있다” 고 지적했다.
무능과 이념형 정책추구로 국가경영을 망쳤다는 뜻이다.
▲ 4.7재보궐 선거에서 집권여당(민주당) 이 참패했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며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 고 했다.
‘국민의 요구실현’ 이란 우회적 표현으로 ‘국정기조 유지’를 밝혔다.
문정권은 4년간 실정(失政) 퍼레이드를 펼쳤다. 4.7 재보궐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6%가 ‘국정운영방향의 수정’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촛불혁명 세력’ 은 ‘오불관언(吾不關焉)’ 이다.
4.7 선거의 승자(勝者) 인 김종인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들(문재인 정부·민주당)은 ‘세금의 정치’를 몰랐다.
무턱대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세금폭탄 터트리고 즐겼으니 (선거에) 질 수밖에 없었다” 고 했다.
‘아마추어의 정치’ 는 몰락수순에 돌입했다.
▲20대 남자(이대남)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배경은 결제실정이다.
문대통령은 정통 경제학자들의 만류에도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단축을 밀어붙였다.
생산성을 외면한 노동친화적 정책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불황의 직격탄이 됐다.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폭등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영끌투자’ 로 ‘가상화폐 투전판’ 에 뛰어들었다.
경제와 담을 쌓은 정권이 ‘사회적 갈등’ 조장에 ‘발군의 실력’을 과시했다.
조국법무와 추미애 법무는 ‘내로남불’· ‘위선’ 으로 ‘사회적 갈등’ 조장에 능수능란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면 큰 뉴스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