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가 나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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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가 나라 살린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5.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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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세력의 반미·친중은 국익훼손>

일반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주축인 586 세력(운동권 출신)처럼 미국을 싫어하고(反美), 중국을 좋아할까(親中).

한국에 더 중요한 국가로 국민 77%가 미국을 꼽는 반면, 중국은 12.7%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전국 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서적 호감도에서도 미국은 6.8점을 얻어 중국(3.5)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한반도 평화 때문에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은 75.9%(중국 16.0%)로 나타났다.

70여년간 이어진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진정한 우방(友邦)’ 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대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로 군사협력 강화(38.4%)’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22.4%)’ 가 꼽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한·미 동맹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7%, ‘중국이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답(19.0%) 4배에 육박했다.

국민들은 한미동맹강화를 토대로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마음·생각과 동떨어진 정권의 외교는 외톨이를 자초하는 하책(下策) 이다.

< 정권의 중국몽 참여는 백일몽”>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입지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입장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친북(親北친중(親中) 입장을 사실상 유지해왔던 ‘4년간의 행보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712월 중국을 공식방문한 문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 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중국몽은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합리화 하기위한 인민들 설득 슬로건으로 제시한 세계패권국가도약 비젼이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세계 강국으로 도약해 2050년엔 군사력도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야심을 내걸었다. 중국을 방문한 친중의 화신문재인은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 전 인류과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친중 사대주의를 시진핑에 헌상했다.

이에앞서 강경화 외무장관의 발표를 통해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원칙을 표명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MB 정부 외교 안보수석) 중국몽은 우리가 목숨걸고 막아야 할 악몽·3불은 친중사대 주의 망령이라고 규탄했다.

<중국에 대한 3약속 철회해야>

201912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 전직 외교관들이 친북·친중 노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3(三不) 약속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한··3국 협력 체제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철회하기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익(國益) 국가안보(安保)’ 이다. 한국 안보에서 중국은 어떤 대상인가 .

중국은 분단이후 인민해방군 소속 한인들을 보내는 등 북한군의 골격을 제공했다. 195010월 하순 국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해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 중공군을 파병해 통일을 저지했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6.25남침을 항미원조(抗美援助) 전쟁이라며 승전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반미(反美) 전선 구축을 공고히 했다. 중국은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무차별 보복을 이어오고 있다. 한류(韓流) 의 중국진출 금지, 중국인 한국관광제한, 롯데 규제 등으로 한국의 친중노선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주석 시진핑의 방한을 학수고대하며 미국이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쿼드(Quad)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로 얻는 이익은 한미동맹의 이익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해양국가>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은 중국견제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이달 말(21) 열리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해온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자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한국의 쿼드 가입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이다.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지향한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해양국가이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의 최대 소재인 석유가 중동으로부터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거쳐 한국에 도달한다.

중국이 9단선을 임의로 그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질서 수립은 한국의 이익을 보장해 줄수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 연구원 외교 안보센터장은 한국이 한미동맹으로부터 일탈한다면 중국의 강압(强壓) 외교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한국을) 보호해 주거나 지원해 줄 국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11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의 블록화로 인해 세력대결 양상으로 변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첨단기술시장에서 축출을 추진하고, 중국을 러시아, 북한,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마치 냉전당시의 동서진영의 대립구도가 재현됐다.

<반도체의 원천기술은 미국이 장악>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친중행보를 고집하는 것에 우려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35월에서 20177월까지 4년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외국어대 석좌교수는 중국조차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안미경중 전략은 난센스라며 안보든 경제는 미국 우선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윤 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 미국을 택했다. 한국으로선 안보강화는 물론이고 고도화된 산업사회 구축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중간 선택적 관계를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엄청난 국익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전 삼성전자 사장)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급소, 아킬레스건이 반도체라고 판단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해 차단했다. 중국은 우리(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버틴다. 반도체의 원천기술·장비제작을 장악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몽참여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이 미중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언제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한미동맹 강화선택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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