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민주당) 1,2위 대권 주자들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잡기 ‘현금성 복지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권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 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서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대학지원에 상응하는 뭔가 기원해 주면 그들의 역량도 발굴하고 좋은 인생 경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했다.
여권내 대선주자 선호도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除隊) 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만원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뒤쳐진 정세균 전 총리는 ‘1억원 통장’을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정 전 총리는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중이다” 고 했다.
▲미국 명문大 ‘컬럼비아’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윤희숙 의원(국민의 힘)은 이재명 지사에게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세계) 여행 갈 돈이 없는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대학 안가면’ 이란 조건을 달아 여행비를 대줘 그들의 진학 결정을 바꾸고, 그들이 이재명 지사의 자녀보다 못한 인생경로를 밟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냐” 라며 “미진학의 확고한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도울것인지 등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 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의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12.5% 증가한 54조 2017억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 정책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계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시대다. 부패한 기득권에 실망하고, 경제적 불평등에 불만이 쌓이고,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국민들은 포퓰리즘을 사실상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칭 ‘촛불혁명세력’ 으로 자신들 만이 국민을 대표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포퓰리즘 성향’을 보였다. 정부예산을 퍼줘서 임금을 높이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땜질식 경제정책을 남발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혁하는 등 ‘좋은 정책 수립’을 외면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현금복지는 ‘빈곤 탈출’ 의 장애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확률을 조사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가 지원을 받는 가구보다 ‘빈곤’ 탈출확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액이 클수록 빈곤탈출확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현금복지에 취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늘이면 현금지원이 축소될까봐 오히려 자력갱생(自力更生)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좌파 진영 대권주자들이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