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길 文대통령’ 에 자성 촉구 쏟아져

<민주당, 4.7 선거 패인분석>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를 실시해 패인(敗因) 분석을 실시 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유권자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그룹(6~12명 패널)을 초청해 특정이슈에 대해 난상토론을 하게 한뒤 내용을 분석한다.

일반 여론조사를 보완하는 연구방법으로 활용된다.

이 포거스 그룹 인터뷰에서 제시된 민주당의 패인은 ▲조국사태 ▲부동산 문제 ▲사과없는 여당태도였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는 조국사태와 관련해 “40.50세대에서 실망감·박탈감이 컸다는 지적이 일관되고 확인됐다” 고 했다.

50대 여성 유권자는 “(조국장관 부부를 보면) 내가 내자식에게 못해주는게 죄인가?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 고 토로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이 좌절됐다” “내놓은 정책이 다 이상하고 앞일을 생각안하고 다급하게 내놓다” 고 지적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 적폐가 적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고 검찰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올랐다” “국민이 보기에 윤석열 전 감찰총장만 띄워주게 된 상황” 등의 지적이 나왔다.

文정권의 4년 역주행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로 연결됐다. 文정권 ‘하산길 행보’ 에 역발상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 ‘소득주도’ 실패분석>

지난 12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 는 ‘윤석열·이재명 가상 양자대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40.2%, 이재명-37.4%로 오차범위내 접전이었다.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 업체들의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범 야권 대선주자로 나설 채비를 하는 있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인 소득주도 성장, 북핵, 청년실업, 방역을 콕 집어 열공(열심히 공부하다)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거시경제 전문가 권순우(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역임)를 만났다. 권순우는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대변 세력이 없이 후순위 취급을 받는다. 자영업 위기 해결이 당면과제이다 ”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권순우를 만나 ‘자영업 대변자 필요성’ ‘소득주도 성장 폐해’ 등을 토론했다.

윤 전총장은 ‘50년 친구’ 김성한 교수(전 외교부 차관)을 만나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과를 이뤄내야 한다” 는 소신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총장은 文정권의 친중·친북 행보의 대척적 시각(視角)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자화자찬 정권’ 꼴찌 성적 자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올해 4% 이상 성장률 달성’을 다짐했다. 문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며 “국가적 성취” 라고 했다. 설령 한국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다른나라들은 우리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 클럽’ 인 OECD가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 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한다해도 G20 중에서 13위가 될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개발은행 발표한 ‘아시아 개발 전망’ 에 따르면 동아시아 5개국(홍콩·몽골·중국·한국·대만)에서 한국이 ‘꼴지 성적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설령 4%가 된다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중산, 서민층 등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3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비(比) 31만 4000명 늘었지만 30대(30~39세) 취업자는 17만명, 40대(40~49세) 취업자는 8만 5000명 각각 감소했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은 4년내내 역대 최악이었다.

‘비정규직 제로(0)’를 외쳤지만 4년간 비정규직은 오히려 94만5000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24만2000명 줄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功)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부끄러워 한줄 모르는 ‘파렴치 정권’ ‘자화자찬 정권’ 이란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오만>

‘등산(登山) 보다 하산(下山)이 어렵다’ 는 말이 정치판에 경귀(驚句) 가 되어 인용된다.

2005년부터 독일을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하산길도 가뿐하다’ 는 호평이 잇따른다. 실용적·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금융·재정위기, 난민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 정치인 선호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길에는 명망있는 철학·정치학 교수들의 ‘비판적 담론’ 이 잇따라 제기된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철지난 좌파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응시켰다 ’ ‘우리 (친문세력) 만이 촛불혁명 주체가 되며,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무능과 오만함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정치학자인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시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정부가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역사청산, 적폐청산, 과거 청산등을 표방하며 보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촛불시위를 ‘혁명’ 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자칭 ‘민주화 세력’ 이 벌이는 권력의 폭주를 목도한 진보진영학자 (최창집 교수)도 문정권에 등을 돌리고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북한 수석 대변인 노릇 청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도, 방역도, 인사(人事) 도 다 잘 되고 있다 ’고 했다.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과 국민이 보는 눈이 왜 이리 다른가’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속 독백같은 文의 자기자랑 , 文대통령 남은 1년 상식을 찾아야 한다’ 고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특히 문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 ‘엄정한 법 집행’을 공언(公言) 한 것에 ‘예상 밖’ 이란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들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할 줄은 몰랐다” 고 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73년 상원(上院) 입성 후 40여년동안 워싱턴 인사이더로 활약한 골수 민주당원이다.

미국 민주당의 뼛속가치는 인권·평등·여성보호·공평과세 등이다.

문대통령이 바이든 미국대통령에 ‘대북제재 해제’ ‘통큰 호혜조치’ 등을 설득하는 것은 성공확률 제로(0) 이다고 한국 특파원 들이 단정한다. 한국의 우파 단체들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며 폐지를 요구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라는 세계 각국의 인식을 탈피하는 ‘전향적 결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