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으로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과 보건의료 관계자분들 ,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일생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순환을 겪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처럼 근대문화의 산물인 도시의 역사도 100여년이 넘어가면서 성장과 쇠퇴,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 또한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 이기에 인간과 자연이 콘크리트 인공조형물과 초록 숲이 잘 조성된 자연에서 공존 공생하는 많은 사례들을 선진 도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항시 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기후변화 그린뉴딜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주민참여로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도시재생의 현장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사업목표는 크게 이산화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3가지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뉴딜이 두 개의 큰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5개의 도시쇠퇴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쇠퇴하는 도시를 물리적 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목표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도지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동에 2018년~2022년까지, 1,415억의 재정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고 경제기반형으로 송도 구항 일원에서 ICT 기반 해양플랫폼사업이 2019년~2024까지 1조 857억의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며,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신흥동 모갈숲 안포가도 마을 등에서, 2019년 ~ 2021년까지 총 389억의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1.15 지진으로 큰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에 부흥을 위한 특별 재생사업이 2019 ~ 2023년까지 2,257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인 주민참여 (협동조합 등) 조직 조차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기후변화 그린뉴딜 연구모임에서 목포, 군산, 신안 안좌도, 영덕, 부산, 거제, 장승포, 옥포, 강원도 정선, 고한, 태백시 등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성공하는 지역과 부실한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성공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현장지원센터장이 상근체제로 되어있고,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상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24시간 밀착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전문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 및 비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현장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의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 간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업무분장으로 사업성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총괄코디네이터 역할과 겸직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전환하여 현장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주도형 주민자치 조직이 사회적 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를 돕고 수익사업의 성과도 함께 만들며 비전을 가지고 작은 도시라도 생기와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은 주민자치 조직인 협동조합의 결성이 늦어지는 현실입니다.
넷째,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기관으로서 철저히 현장을 기반으로 공모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중장기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도시재생센터는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간지원 조직기관으로 견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