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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당 대회를 앞두고 원칙이 무너진 상식 이하의 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국민과 당원들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당에서 거꾸로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으로 당원자격심사를 요청, 성폭행 의혹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걸려 있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을 성급하게 복당시킨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당원들이 눈에 뵈지 않느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경북도당은 중앙당 승인부터 받아 당원 자격 심사 위원회를 열어 모 국회의원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탈당 했던 포항 남·울릉 선거구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전격 복당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당이 중앙당에서부터 위계 질서와 원칙이 무너져 주인 없는 당의 꼴 사나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당원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복당 자격을 도덕성 문제 보다 전당 대회 표를 더 의식하여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김병욱의원을 성급하게 복당 시킨 행위는 당을 망치려한 파렴치한 행위다”며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운운하고 있으나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 한데다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거 받아 항소심 선고 재판을 앞둔 김의원을 급하게 복당 시킨 행위는 국민의힘당이 무 원칙과 당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민낯을 드러낸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오는 6월 3일 항소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성폭행 관련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아 도덕성 문제가 걸려 있는 김의원을 복당 시킨 것은 막가파 당이 됐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김의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성폭행 의혹을 받아온 피해여비서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의원을 경찰에 고발 했던 서울 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검찰에 재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은 김의원이 성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한 여비서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 하면서 불거졌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방송에서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모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인턴으로 일하던 A씨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비서들과 술자리 이후 여비서 2명이 묵는 호텔방에 찾아가 두 비서가 잠자는 사이를 틈타 범행을 저질렀고 제보자는 잠에서 깨어 이를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바른미래당 이 모 비서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 등을 인용하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김의원 복당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인으로서 도덕성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무혐의 내린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데다 김의원이 여비서들 방에서 잠을 자고 나온 것은 사실이라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도덕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항소심 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복당을 시킨 배경에 의문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다.

한 당원은 “김병욱 의원이 경찰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행위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아 도덕성 문제가 걸려 있고, 또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복당을 허용한 것은 공당이 국민앞에서 중대 실수를 범한 것이다”며 “국운이 달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단체장 성추행 사건과 원칙이 무너진 행위들에 대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6월3일 김의원 항소심 선고 재판과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향후 어떻게 나올 것인지 크게 주목된다.

더군다나 김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선거 비용 수천만원을 누락 시켜 기소 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져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임종백 포항지진흥해지진피해대책 위원장은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검찰은 재판 중인 김병욱 의원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검찰은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2530여만원)이 선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비용 외로 처리했다”며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금액(3100여만원)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 비용부정 지출 등 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3월3일자 유권 해석에 따르면, 국민참여 경선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방식은 경선 선거 인명부 없이 불특정 100%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 경선 운동 내용을 포함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 경우는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선거 비용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은 당내 경선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총 금액 6100여만원 중 일부 3800여만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 비용 수입·지출 통장 이외에서 직접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5월4일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 자금 수입·지출부에 보고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있다”고 폭로 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경선 선거 인명부 없이 선거구민인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00% 일반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은 새로운 행태의 위법행위(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 했다.

이처럼 김병욱의원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에서 복당을 전격 허용한 것은 원칙을 무시한 행위인 만큼 향후 김의원 사건들 결과 추이에 따라 관련자들 책임론과 정당을 향한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역 정가는 김병욱의원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공직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150만원) 항소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재보궐 선거가 ‘있다’ ‘없다’는 등의 예측 논란이 적지 않다.

한 법률전문가는 “김의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선거 재판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의원직 연장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통산적으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마지막 심리 재판일(4월29일)로 부터 한달 (6월3일)이내로 짧게 잡힐때는 거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해 관심을 끌게 했다.

또 한 전문가는 “해당 재판부가 김의원측의 헌법재판소 제청 신청건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보 시킨 후 아직 까지 헌재에 제청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대로 가면 제청은 없는 것 같고 원심 확정인지, 아니면 원심 파기인지 쉽게 점칠 수는 없으나 선고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 했다.

만약 항소심 선거 재판 이전에 헌재 제청이 이루어 질 경우는 연말쯤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또 제청 신청 없이 선고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김의원 의원직 유지 여부가 6월3일 오전 10시에 결판나게 된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 재판계류 중인 사건담당 재판부가 피고인 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중단된다.

결론은 김병욱의원이 무리하게 복당이 이루어 진데다 만약 항소심 선거 재판에서 의원직이 유지된다 해도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남 울릉 지역구에서 자격 시비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만약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오는 7월달 안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사고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차기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데 선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종서 취재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