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권이 ‘에너지 대계’ 흔들 수 있나…”

<송영길 대표의 ‘탈원전 수정’ 주목>

중앙선관위(委)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 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2017일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당선돼, 선거 다음날인 10일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며 ‘대(大) 혁신 공화국’ · ‘대화합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보유국’ 이 출범하자 말자 ‘상식과 과학이 실종된 대한민국’·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들이 문자폭탄을 투하해 비판을 압살하는 文주주의 득세’· ‘자칭 민주화 세력(586) 이 민주주의를 압살’ 등이 자행되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출렁이고 있다.

편가르기 정책 폭주가 이어져 ‘좌파 사상 독재’ 가 文취임 후 4년 내내 자행되고 있다는 이념적 규탄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지난 1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에너지 대계(大計)를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분석해 다시 세우자는 제안이었다.

< ‘소형 모듈 원자로’ 에 세계적 관심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原電)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 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등을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 원전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이다.

업계의 설명을 취재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형원전의 150분의 1정도 크기인데 설치가 쉽고 건설비용도 3분의 1수준’ 이다.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의 독자모델까지 개발해 앞서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붕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사장(死藏)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송영길 여당 대표가 탈원전의 수정·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약 1000기(基)의 SMR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내에서 ‘원전(原電)’ 은 사실상 금기어(禁己語) 였다.

여당 대표가 나서 SMR 효율성을 설명한 것은 탈원전 추진의 비과학성 등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탄소중립정책과도 모순되지 않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풍력 발전이 원전 대체 못해>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남도 신안 임자대교에서 열린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8.2GW 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量)이다” · “2030년까지 48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고 소개했다.

원전(原電) 전공교수들이 ‘문대통령의 풍력발전 소개’를 작심 비판했다.

주한규 교수(서울대·원자력 공학과) 는 “원전은 풍력발전에 비해 14~15배의 효율성이 있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안불때가 있어 하루 평균 7시간 정도 발전하고 나머지 17시간은 발전을 못한다”· “풍력발전기 이용률이 연간 30% 정도이다” 고 밝혔다.

지난 2월 윤영석 의원(국민의 힘)이 에너지 공단에서 받은 ‘에너지원별 발전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에 머물렀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가동되고 있는 유럽 북해(北海) 인근의 노르웨이·덴마크의 발전효율은 50%를 상회한다.

이 지역의 연평균 풍속(風速)이 초당 10~11개에 달해 풍력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초당 7m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리고 풍향도 일정하지 않아 발전효율이 11%~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대통령의 해상풍력 만능론’ 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준 국산에너지 붕괴위기에 직면>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전력협회 회장인 시슬러를 접견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과학고문으로 국내화력발전소 건설에 도움을 주기위해 방한(訪韓)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슬러에 전력난 해결방안을 물었다. 시스코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는 원자력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고 조언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개념에 눈을 뜬 이 대통령은 문교부 산하에 원자력 과(課)를 신설하고, 미국·영국·캐나다에서 원자력 이용을 배울 국비 유학생 선발을 지시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철강·중공업·반도체 공장 가동을 가능케 했고 UAE 에 원자로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4차 산업혁명기에 전력 다소비 업종이 대세인데다 탄소절감이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했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력시장을 주도할 ‘게임체인저’ 로 SMR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준(準) 국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시대 착오적 정책 바꿔야>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 위원이 가동 준비를 마친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국민의힘’ 은 “원안위 일부위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해 고의로 운영허가를 지연하는 것” 이라고 했다.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DJ 정부시절 과기부 장관 역임) 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같은 매국적이고 시대 착오적 정책” 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김 전의원은 “탈원전은 정치권 무지의 용기와 문대통령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 라며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고 지적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차원에서 원자력 활용을 추진중이다. 미국도 혁신 원자로 개발에 나섰다. 5년 담임 정권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들고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원자력 활용’ 직언을 수용해 탈원전 정책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공정 30%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