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탈중친미’ 급회전에 경악>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 고 지지했다.

문대통령이 방미(訪美) 성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한미 공동 성명’ 에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쿼드(Quad), 남중국해 (海) 의 항해의 자유가 공개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 ‘북한의 인권(人權)’ 에 대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고위층으로 재직했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에반스 리비아 前 차관보)은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을 보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 했다” “한국은 쿼드나 쿼드플러스에 대한 우려나 공약을 하지 않으려고 달아나다가 유턴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경계하고, 대만 흡수 통일에 무력사용 공언(公言) 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언급은 내정간섭이며 용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문대통령의 탈중친미(脫中親美) 급회전 행보에 경악했다.

<중국몽에 깨어나 반중노선 천명>

원미친중(遠美親中) 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순응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중국과의 관게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선택적 외교’를 지칭한다.

외교안보 전문가 10여명이 모인 ‘수요전략 포럼’ 은 지난달 2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의 중국 역할론과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라는 두가지 덫에 빠져 중국에 끌려가고 있다” 며 “원미친중 외교 스탠스를 고집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방기(放棄)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특히 사드 보복 등에 명확한 대응없이 한·중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만 갖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킨다” 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인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가 담겨졌다.

중국몽에서 깨어나 선명한 반중(反中)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참여 대중국 안보논의체) 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의 쿼드 참여길을 열어 놓았다. 친중 문재인 정권이 급격한 노선수정·방향전환을 보였다.

< ‘안미경중’ 내세운 꼼수외교 청산해야’>

수천년 동안 종주국(宗主國) 행세를 하며 우리를 옥죄고 핍박하던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세월은 70여년에 불과하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미국을 달래고 압박해 ‘한미동맹’ 이란 새길을 개척해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고 단군 이래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며 ‘세계 7대 무역국가’ 로 도약했다. ‘촛불 혁명’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해 원미(遠美)·친중(親中)·반일(反日)을 고집했다.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정책으로 세워 ‘안미경중(安美鏡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줄타기를 계속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안미경중은 언론의 표현일 뿐이다. 미·중 양국은 우리모두에게 중요하다” 고 했다.

文정권은 ‘안미경중’을 내세워 미중사이에서 이중 플레이·꼼수 외교를 해왔다.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외치면서 친중(親中)·친북(親北) 정책기조를 고수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는 ‘안미경중’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미동맹’ 과 별개로 국익(國益) 추구를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는 외교 당국자들의 주장은 얼핏 듣기에 그럴싸 해보이는 담론이지만 그 실속은 원미(遠美) 줄타기 외교를 합리화 하는 괘변에 불과하다.

<대중국 수출품 79% 중간재>

文정권의 ‘균형외교’ 실상은 사드배치 정상화, 한미연합훈련, 쿼드 가입 등 안보핵심 사안까지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 ‘중국 종속 외교’ 였다.

文정권이 추구하는 ‘균형외교’ 가 성립 하려면 중국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다룬다는 전제(前提) 가 성립되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탄도 미사일 공중방어 시스템) 배치를 허용하자 갖가지 보복을 전격 실시했다.

한국단체관광제한·한국의 대중 문화 금지조치(한한령:限韓令) 등을 잇따라 내렸다. 중국이 한국 수출의 25%를 점하는 큰 시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용해 ‘탈미종중(脫美從中)’을 요구했다.

중국이 한국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상품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품질·가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79% 는 중간재(中間財) 이다. 한국에서 수입한 품질 좋은 중간재를 재가공해서 미국등으로 수출한다. 중국과의 대립이나 마찰이 생기면 중국 기업이 일시적으로 한국 상품을 기피할 수는 있지만 상품의 품질과 가격의 유리성이 존재하는 한국 상품을 지속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란 슬로건은 중국 사대주의자의 궤변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대 그룹 44조원 투자 ‘안미경미’>

중국을 견제하는 우회적 표현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곳곳에 포함됐다.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 하면서 文정권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內政)” 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국은 정상회담성명에서 남중국해(海), 인권 등을 거론하며 진정한 우방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기존 안보동맹을 넘어 기술·경제 동맹으로 진화시켰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중국정부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기술 업종 중심으로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진국인 미국·일본·EU와의 관계 우선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범철 경제사회 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부터 섣불리 이탈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동맹을 잃으면 중국의 강압 외교나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지원해줄 국가가 없다” 고 강조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는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이제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安美經美)’ 으로 가야한다.

친중(親中)을 수정하고 친미(親美) 로 급선회 한 것은 국익 증진을 위한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