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기업의 흥망성쇠는 용인술(用人術) 과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달렸다.
용인술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삼국지의 군사(軍師) 제갈량은 “장수(將帥)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며 국가에 이(利)로운 인재이다” 며 장수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을 기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정관(貞觀)의 치(治)를 열었던 당 태종(이세민)은 “치국(治國)의 근본은 인재(人才)를 얻는데 있다” 며 “국가의 요체는 현자(賢者)를 임용하고 불초(不肖)한 자를 물리치는 것” 이라고 천명했다.
요약하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라는 것이다. 나라의 존망(存亡)은 인사에 달려있는데,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면 갖가지 국정 난맥상이 빚어지게 된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은 ‘공(功)을 세운 자에게는 상(賞)을 내리고, 과오가 있는 자에게는 벌(罰)을 내린다’ 는 뜻이다.
예로부터 ‘신상필벌’ 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어 왔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은 삼국지(三國志)에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 이다.
제갈량은 군령을 어긴 장수 마속의 목을 베며 울었다는 ‘읍참마속’ 이라는 말을 남겼다.
제갈량은 아끼던 마속의 목을 베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슬픔에 잠겼다고 한다.
이후 촉한의 군율은 한층 엄해지고 사기가 높았다. 엄격한 법치(法治) 아래 국민들이 단결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갇혀서 공정(公正) 의 가치를 쉽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문재인 정권은 출범이후 국가주도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추진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은 소수의 고(高) 임금 일자리의 질(質)은 높였으나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중임금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줄어들었다.
연평균 30~40만명 대였던 신규 취업자가 소주성 시행 1년뒤 5000명대로 급감하고 빈부격차가 커졌다.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는 사실상 경질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소주성·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송대표는 “최저 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며 문정권의 간판정책(소주성)을 비판했다.
▲정책 실패의 주범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됐다.
대한민국의 최고 국책 연구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올해 50돌을 맞은 KDI는 ‘한강의 기적’ 이란 기적적 성장을 뒷받침 해온 싱크탱크이다.
‘성장의 결과로 소득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 는 ‘소주성의 논리 ’를 “경제학적 문맹(文盲) 내지 사기(詐欺)’ 라고 주류 경제학계가 비판한다.
한국경제를 골병에 들게한 ‘사이비 성장론’ 의 주창자를 KDI 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내편만 쓰겠다’ · ‘文정권의 인사는 망사(亡事)’ 의 표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