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폐쇄 됐거나 백지화된 원전(原電) 사업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용처를 원전에 까지 확대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뒤 시행된다.
전력기금(전력산업 기반기금) 은 매월 걷힌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되어 사실상 ‘준조세(準組稅)’ 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력기금 여유재원은 약 4조원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전환의 이행에서 발생한 비용부터 전력기금을 통해 보전된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중단, 신한울 3·4호기 보류를 결정했었다. 이에 따른 원전 7기의 매몰 비용만 1조4000억대로 원자력 업계가 추정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보전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 5기에 6000억원 정도 손실 보전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 세션에서 “탄소중립은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原電) 사업 공동참여를 포항해 해외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는 합의도 이뤘다.
탈(脫)원전을 고집해 산업게에서 뭇매를 맞았던 文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이 ‘탄소중립’ 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소중립 2050’ 이란 2050년까지 우리나라(개인·회사·단체)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 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 으로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
문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매우 도전적 과제” 라고 표현했다. 국내 전문가 69명이 참여한 ‘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은 작년 2월에 10개월 작업 끝에 ‘2050 저탄소 전략’을 발표했다. 포럼은 탄소 직접 포집(DAC), 그린수소 등 미래기술들을 적용한다면 2050년 배출은 현 수준의 25%로 낮출수 있다고 했다. 고려 가능한 모든 옵션을 포함한 가장 도전적 과제라 했다.
문대통령은 현실적 장애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 10월 돌연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제조업 국가의 탄소중립에 장애물 산재>
우리나라는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단번에 탄소중립을 실행해 내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석유화학 등 굴뚝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4%(2019년 기준)로 유럽→16.4%, 미국→11.0% 보다 월등히 높다.
석탄 발전 비중은 우리나라가 무려 40.4%로 미국→24%, 일본→32%, 독일→30%를 크게 웃돈다.
탄소중립은 세계공동의 과제이다. 에너지, 산업, 운송, 도시 등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 그러나 20년, 30년 앞서 나간 나라들과 이제 시작하는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영국에 탄소중립이 60년짜리 프로젝트지만 한국은 작년부터 줄여가면 시간이 30년밖에 없다. 중국만 해도 탄소중립 도달시점을 2060년으로 잡아 우리나라보다 10년의 시간을 늦췄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굴뚝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제조업 중심국가이다.
일찌감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했다는 ‘뼈아픈 반성’ 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은 20% 이고 나머지 비(非)전력 80%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탄소중립에 원전 필요” 주장>
지난달 27일 전경련(전국 경제인 연합회) 은 한국의 탄소중립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감축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동안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335GW 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지만 실제활용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최대 207GW 수준이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에 한계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탄소중립을 위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후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려는 주요국(國)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전(原電) 중 절반에 가까운 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됐다. 가동원전 442기(基) 중 200기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다.
탄소중립을 의제로 띄운 미국은 전체 원전 중 90%의 수명을 연장할 정도로 핵심 발전원(源)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시한이 남은 발전소 까지 조기폐쇄하는 반핵(反核)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한미원전 동맹’ 은 탈원전 명분 제공>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원자력 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원전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생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한국원전산업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을 잡았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독자모델을 가지고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프랑스·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6개국이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소멸되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나라가 없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의 문제가 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원전산업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중립실현 방안으로 ‘소형모듈 원자로(SMR)’ 시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원전 수출관련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국내원전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형 모듈원전(SMR) 에 대한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부터 공사를 재개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더러워서 폐기해야 한다는 이른바 2017년 ‘탈핵국가선언’ 슬그머니 거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