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7월 단체 해외여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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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7월 단체 해외여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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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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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발표…단체여행만
싱가포르와 실무협의…대만·사이판·괌 등 의사 타진
음성확인서·접종증명서 제출…입국 후 음성 확인 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싱가포르, 사이판, 괌 등 방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역 단체여행이 가능해진다.

출국 전에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상대국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관광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와 단체여행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행안전권역(트레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접종 완료자, 7월부터 단체여행향후 개인여행 확대 검토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률 제고와 연계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이 가능한 트레블 버블을 추진한다.

트레블 버블은 방역 관리 부문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트레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 당국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 초기에는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상대국으로 출발하기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나 상대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출발 3일 이내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출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국 도착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되고 단체여행이 가능하다. 여행 시엔 상대국 방역 조치를 지켜야 한다. 만약 양성이 확인됐다면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사 직항 항공편만 이용할 수 있다. 운항편 수와 입국 규모는 상대국과 합의를 거쳐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출입국 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상대국이 지정한 특정 공항부터 먼저 적용하고, 향후 협의를 거쳐 타 공항으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단위 여행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개인·가족은 자유여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관리가 용이한 단체여행에 대해 먼저 격리 면제하고, 여기에 방역관리자와 기업에도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 소규모 여행보다는 유리하다""향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 관리사'를 지정해 관광객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확인, 체온 측정과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정된 여행 동선 이외에 다른 동선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2년간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등 승인 기준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로부터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만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체여행 주관 기업들에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의무를 부여해 이중 점검하고, 여행사에 방역수칙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해 이중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여행 안정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증명서 직접 확인 가능한 형태로 진전이 일어나면 개인 여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실무 협의대만·태국 등 의사 타진

트레블 버블은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예방접종률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교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필수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나 방역 안전 국가 단기 출장 기업인에 한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왔다. 이 때문에 일반 여행 목적으로 방역 안전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격리 면제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해외에선 이미 방역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관광 등 목적의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격리 조치 완화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홍콩, 호주-뉴질랜드, 대만-팔라우 등이 일반 여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완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4월부터 회원국 간 안전한 이동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그간 싱가포르, 대만, 태국, ,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트레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다수 국가에서 트레블 버블 추진을 희망했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외에도 다른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방역 상황, 접종 신뢰성 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싱가포르도 환자 수가 많이 줄고, 접종률도 40%에 육박해 방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상호 방역 성과를 인정하고 신뢰성에 기반해 트레블 버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방역 성과를 세계로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방식은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외교 당국 간 공한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트레블 버블 주요 내용을 먼저 합의하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한다.

트레블 버블 시행 이후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해 윤 반장은 "국제 관광이 확대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역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가의 방역 상황을 볼 것"이라며 "접종증명서 신뢰도 중요하다. 이를 다 갖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트레블 버블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윤 반장은 이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국내에 들어와 검사하기 때문에 기존 해외입국 방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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