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 태운 경제 회생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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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 태운 경제 회생 대책 절실
  • 유수원< 편집인 >
  • 승인 2021.07.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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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태운 경제 회생 대책 절실

<중도층 표심, 민주당 외면 심화된다>

여권(민주당) 일부 대선 주자들이 청와대의 비서관·장관 인사 실패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오늘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開通日)이다.

박정희 대통령때 야당(김영삼·김대중)이 극력 반대했지만 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소를 만들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 시절 중국 제철소를 벤치마킹해 원료를 만든 현장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그래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졌다. 이어서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이 좌파진영의 금기(禁己) 깨기 언행을 이어가는 까닭이 무엇일까.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표심이 민주당에서 눈에 띄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 50% 안팎의 지지를 보냈던 중도층이 조국사태와 검찰·법무부 갈등, 부동산 값 폭등과 경기침체 등 연이은 악재에 실망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만에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지난 5일 관훈 토론에서는 당내 금기어로 추정된 대깨문이라는 용어를 쓰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고 박정희 추켜세우기를 한 것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재현됐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김 전 비서관은 546000만원을 대출받아 655000만원을 주고 상가(商街)를 매입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가 막으려하는 이른바 영끌빚투에 나선 것이다.

더 가관은 경기도 광주의 임야를 매입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상가(근린생활 시설) 로 위장신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실검증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 말기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대깨문(친문 강경세력)은 소수이다고 발언해 파장을 불렀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청와대와의 선긋기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는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지율 40%인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누구도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수석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 누구도 임기 5년차에 40%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문대통령 주변에) 요만큼의 측근비리도 없다. 여야를 대할 때 자신감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하면 고공행진했다(갤럽조사) 지지이유는 코로나 대처(49%) 가 으뜸이었다’ ‘경제를 잘해 문대통령지지2%에 그쳤다.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40% 지지유지는 기현상이다.

<부동산 정책 세운 김수현·김현미는 비난 표적>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정책에 회한(悔恨)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26차례 대책발표)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 “실책(失策)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친노·친문이광재 의원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집값이 내릴 것이다며 노무현 정부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주택 보급률 104%의 허상에 사로잡혀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을 고집하며 소득 3만달러시대에 걸맞는 주택공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서의 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았다. 공급은 외면하고 세금폭탄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각종대책을 남발한 정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2%나 폭등했다.(경실련 조사자료) 이명박·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상승률은 26%,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절반수준이다.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4% 나올라 강북(江北) 도 평균 5억원을 돌파했다.(KB 부동산 자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교통호재·매물부족, 대선에 따른 개발 공약등이 겹치며 수도권 아파트 값이 더욱 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경제·미래 대통령지향 대권도전>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재단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좌승희 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진흥상황 등을 들러 본 후 환담을 갖고 경제정책과 철학을 어떻게 계승해 향후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 넣을지 의견을 나눴다.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과학기술과 수출 입국의 길을 제시하며 부국 강병과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신 박정희 대통령 님의 선견지명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따라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을 지적하면서 경제·미래 대통령 되겠다며 대권도전을 선언한 야권 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 힘 윤희숙(초선·서울 서초갑) 의원은 나라가 경제·산업·외교 등 모든 면에서 쪼그라드는데, 다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새로운 이야기,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윤희숙 의원은 미국 명문대()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이후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경제전문가이다. 작년 7월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위해 임대차 3을 밀어 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민주당식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해 국민적 공감을 모았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중국 5천년 역사에서 최고의 정치가는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BC645) 이라고 알려졌다. 관중은 정치가 곧 경제라며 무엇보다도 백성의 삶과 직결된 경제를 중시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하는게 치국(治國)의 근본으로 보았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KDI 원장) 정부의 경제팀 핵심을 배출한 학현학파(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제자그룹)’ 도 지난 5월 토론회에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난맥상에 대해 여러문제를 일으켰다” “정책도 실패하고 신뢰까지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덕도 공항을 비롯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남발이나 타다금지 등은 인기영합이라고 혹평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정권의 경제운영 전반에 낙제점을 매겼다. 정권 5년의 마지막 해에 실패” “실정성적표를 받은 이념 편향의 경제정책을 접고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들 활력 제고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쓰고 보자식 포퓰리즘 정책은 2030세대들 앞날에 족쇄 채우는 하책(下策) 임을 자각하는 염치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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